닫기

글로벌이코노믹

[데스크칼럼]김상조 경제팀, 국민 마음부터 얻어라

공유
0


[데스크칼럼]김상조 경제팀, 국민 마음부터 얻어라

center
박희준 편집국장

정부가 다음달 초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을 발표한다고 한다. 때마침 청와대 정책실장과 경제수석도 교체했다. 경제가 침체의 늪에 빠진 터라 정부와 주요 정책 당국자들의 어깨는 무겁다. 문재인 정부가 하반기 경제를 어떻게 운용할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우리 경제의 현주소는 암울하다. 1분기 성장률은 -0.3%, 4월 경상수지 는 7년 만에 적자(6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제조업 생산은 직전 분기에 비해 3.3% 줄었다. 양질의 일자리가 많은 제조업 부진 탓에 해당 업종의 고용도 14개월 연속 줄고 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0%대다. 경기가 부진한 탓에 수요 측면의 물가상승 압력이 낮은 데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 무상복지 강화, 공공요금 억제 등의 정책을 편 결과 물가상승률이 낮아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저성장과 저물가'는 물리고 물리면서 우리경제의 발목을 잡고 더 아래로 끌어내리는 소용돌이와 같다.

그렇기에 정부가 내달 초 발표할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은 대단히 중요하다. 정부도 깊이 고심하겠지만 하반기 정책 방향은 그간의 정책에 대한 반성을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본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의 3대 축은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정권 임기가 많이 남아 있지만 적어도 현재까지 이 정책들이 ‘성공했다’는 평가는 거의 들리지 않는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은 자영업자의 ‘와해’를 가져올 만큼 경제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일례로 주 52시간제는 주로 대기업 근로자들에게 ‘저녁이 있는 삶’을 가져줬을지 몰라도 대기업 주변의 식당과 편의점, 노래방 등 저녁 장사로 먹고 사는 자영업계를 초토화시켰다. 조기 출근과 야근이 없어져 이를 겨냥한 시장도, 그것으로 생계를 꾸려온 자영업자도 사라졌고 일자리도 바람처럼 사라졌다. 중견 대기업은 노동생산성 하락으로 아우성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대담한 투자활성화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민간 활력을 회복할 규제개혁과 세제지원책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 경제부총리와 정책실장이 경제인들을 두루 만날 것이라는 추측도 나온다.

어느 것 하나 필요하지 않는 것이 없다고 본다. 그러나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경제주체 특히 기업의 마음을 얻는 일일 것이다. 무작정 기업을 불러내 일자리를 늘려라, 투자를 하라 독려해봐야 억지춘향일 것이다. 기업의 여건을 헤아리고 그들이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규제를 과감히 뜯어고쳐 기업의 신뢰를 얻는 일부터 하길 당부한다. 정부의 말을 따랐다가 최고경영진이 구속된 사례를 본 기업의 불신의 벽을 허물어야 한다.

'신뢰구축→규제 감축→기업가정신 고취→투자증가→경제성장'의 선순환 단초를 마련하는 책임은 정부에 있다. ‘재계의 저승사자’의 변심을 의심하는 기업들이 경계를 풀고 투자의 물꼬를 트도록 하려면 정부부터 바뀌어야 한다. 불신에 찬 눈초리를 보내는 기업의 마음을 얻기란 쉽지 않다. 한번 잃은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대단히 험하고 멀다. 그럼에도 성공하길 바란다면 마음, 신뢰를 얻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문재인 정부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민간기업의 투자활성화가 동반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신뢰구축을 바탕으로 한 정책의 수정과 보완이 필요하다.


박희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cklondo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