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3 07:00
국세청이 지난해 7월부터 지난달까지 8개월 동안 소액주주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친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자에 대한 집중 세무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총 27개 기업과 관련자를 조사한 결과, 6155억 원의 탈루 금액을 적발해 2576억 원의 세금을 추징하고 30건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허위 공시, 경영권 편법 승계 등 탈세자들이 선량한 소액주주들의 피해를 담보로 사익을 챙긴 기상천외한 탈세 수법들이 낱낱이 드러났다. 허위 공시 사례: '친환경 신사업' 거짓말로 주가 띄운 뒤 상장폐지 기계장치 제조 상장기업은 '친환경 에너지' 등 유망한 신사업을 추진한다는 허위 계획을 공시했다. 공시 이후, 직원을 대표로 내세워 여러
2026.03.08 12:00
역사가 유발 하라리는 인류가 지구의 지배적 종(種)이 된 비결을 ‘인지 혁명’에서 찾는다. 인간은 눈앞에 존재하지 않는 질서와 이야기를 언어로 만들어 공유할 수 있었고, 그 덕분에 수많은 낯선 사람들과 협력하는 문명을 만들어 낼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오늘날 등장한 인공지능(AI)은 어쩌면 그 인지 혁명이 만들어 낸 가장 거대한 산물일지도 모른다. 인간이 수만 년 동안 축적해온 지식과 기록, 논리와 표현의 방식이 통계 모델 속에 압축돼 다시 언어의 형태로 돌아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인간은 더 이상 인간끼리만 사고를 교환하는 존재가 아니라 기계와 함께 사고의 범위를 확장하는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 인류의 역
2026.03.06 15:26
2025년 12월 31일 사업연도가 종료된 법인은 오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번 신고 대상은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등 총 118만 개로, 지난해보다 약 3만 개 증가했다. 이번 법인세 신고 기간에는 경영 위기를 겪는 기업을 위한 세정 지원과 함께 세법 개정에 따른 유의 사항 그리고 국세청의 엄격한 사후 점검이 예고돼 있다. 법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위기 중소·중견기업은 납기 연장·조기 환급 등 지원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세정 지원을 한다. 먼저, 매출이 감소한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비롯해 공급 과잉과 경기 침체의
2026.02.27 08:26
박영범 세무사 YB세무컨설팅 대표국세청이 지난 23일 조회수와 수익 창출을 위해 검증되지 않은 자극적인 정보를 유통하며 고의로 세금을 탈루해 온 일부 '악성 유튜버'들에 대해 전격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타인의 고통이나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며 사적 이익을 취하면서도 납세 의무는 회피하는 행태를 뿌리 뽑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내보인 것이다. 이번 조사는 '온라인 미디어 공공성 회복'하여 건전한 미디어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조치다. 조사 대상에는 이른바 '악성 사이버 렉카', 투기와 탈세를 부추기며 시장을 교란하는 부동산·세무 분야 유튜버, 기타 허위·부적절 콘텐츠 유포자 등이 들어있다.◆ 수익은 숨기고 비용은 부풀린 '사
2026.02.26 11:11
육군협회 4대 회장에 취임한 엄기학 예비역 대장(69)은 25일 "육군의 정책 동반자가 되겠다"고 밝혔다. 육군협회는 이날 제20차 정기총회와 이사회를 열고 엄기학(예비역 대장) 현 부회장을 제4대 육군협회장으로 선임했다. 2007년 창립된 육군협회는 한국 육군과 육군 가족을 위한 대변자·연결자·후원자 역할을 하는 '육군이었거나, 육군 이거나, 육군 가족을 사랑하는 비영리단체'이다. 엄기학 육군협회장은 수도기계화보병사단장,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제1군단장, 제3야전군사령관을 역임하고, 육군 대장으로 전역한 이후 국제개발협력단체인 월드투게더 회장직을 맡아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활동했다. 월드투게더는 6·25전쟁
2026.02.22 12:00
‘5분 요약 유튜브’나 ‘완벽한 해설 영상’이 넘쳐나는 세상이다. 아이는 화면 속 전문가가 쏟아내는 매끄러운 정보를 보며 고개를 끄덕이고, 그 명쾌한 풀이를 자기의 역량이라 믿는다. 그러나 이는 뇌가 정보를 수동적으로 수용하며 느끼는 일종의 인지적 착시일 뿐이다. 타인의 완성된 사유를 지켜보는 것만으로 공부가 끝났다고 착각하며, 스스로 생각하는 수고로움을 외면하는 지적 게으름을 경험하는 것이다. 오늘날 인공지능(AI)이 내놓는 완벽한 결과물에 환호하는 상황 역시 이와 다르지 않다. 인공의 두뇌가 순식간에 추출한 매끄러운 최종안을 본인의 실력이라 여기며 ‘사고 정지’ 상태에 함몰된 우리 아이들. 과연 이 치명적인 오
2026.02.20 12:00
박영범 세무사 YB세무컨설팅 대표 장바구니 물가가 공포스럽다. 마트에 갈 때마다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말이 단순한 푸념이 아니라 생존을 위협하는 현실임을 뼈저리게 느낀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생활물가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앞지른 지 이미 오래다. 기업들은 으레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과 환율 상승으로 어쩔 수 없다"며 가격 인상의 불가피성을 역설해 왔다. 그러나 국세청이 지난 9일 발표한 '4차 물가 불안 야기 탈세자 14개 업체 세무조사 착수'에서 그동안 세무조사 탈세 사례는 이들의 해명이 사기극에 가까웠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 물가 상승의 주범은 기업의 탐욕…오비맥주와 빙그레 사례 국세청은 2025
2026.02.13 10:23
박영범 세무사 YB세무컨설팅 대표그동안 일부 자산가와 기업들은 위탁자와 수익자 파악이 까다로운 해외 신탁의 특성을 악용해 교묘하게 소득과 자산을 은닉하고 상속·증여세를 탈루해왔다. 올해부터는 사정이 달라진다. 국세청이 기존의 해외 주식, 부동산, 금융계좌 관리에 이어 '해외 신탁'까지 감시망을 넓혀 역외 탈세 루트를 원천 봉쇄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해외 신탁은 더 이상 조세회피처가 될 수 없다. 국세청은 자금 출처를 끝까지 캘 방침이다. '세금 폭탄'을 맞지 않으려면 성실신고하는 게 상책이다. ◇ 단 하루라도 보유했다면 신고 필수… "모르고 안 해도 처벌"당장 올해 6월 30일까지 거주자와 내국법인은 보유 중인 해외 신탁
2026.02.09 16:51
반도체 초미세 공정의 수율(Yield)을 결정짓는 핵심 소재지만, 그동안 미국과 일본 등 해외 기업이 독점해 온 '5나노(㎚) 공정용 케미컬 필터'가 마침내 국산화됐다. 필터 전문기업 시노펙스(Synopex)가 100% 독자 기술로 개발에 성공하면서, 우리 반도체 산업의 고질적 약점이었던 공급망 의존도를 크게 낮출 계기가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시노펙스는 국내 최초로 개발한 5나노 반도체용 케미컬 필터의 실물을 오는 11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막하는 '세미콘 코리아 2026(SEMICON KOREA 2026)'에서 일반에 처음 공개한다고 밝혔다. 반도체용 케미컬 필터 시장은 오는 2032년 4조 1000억 원대로 성장할 것으로 관측되는 유망한 분야로 꼽힌다.
2026.02.08 16:37
"저희와 같은 딜러를 만드는 데는 수십 년이 걸립니다.딜러가 사라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고객들에게 돌아갑니다. 딜러를 계속할 수 있다면 여한이 없겠습니다"한국 오토바이(모터사이클) 산업계에서 '판매의 신'으로 통하는 노재우 혼다모터사이클 강북 딜러 회장의 말이다. 최근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금은빌딩 사무실에서 만난 노 회장은 전국 고객사들에게 보낼 부품을 정리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혼다코리아 본사가 딜러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재고 부품과 제품 처분 시간을 주지 않았기에 생긴 일이다. 전국 5000여 곳의 판매점들이 보내오는 부품 주문서를 보고 일일이 포장해서 보내고 있다. 6층짜리 건물 중 3~5층 부품실과 창고에
2026.02.08 13:49
최홍규 미디어학 박사 / EBS AI교육팀장요즘 학부모들은 생성형 인공지능(AI)으로 숙제를 뚝딱 끝내버리는 자녀를 보며 깊은 고민에 빠지곤 한다. “이렇게 공부해도 정말 괜찮은 걸까?” 하는 의구심과 함께 기술에만 의존하다 사고력이 뒤처질지 모른다는 막연한 우려 때문이다. 하지만 단순히 정답을 복사해 붙이는 아이들이 대다수인 상황에서 우리가 진짜 고민해봐야 할 지점은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질문의 격차’다. 어떤 아이들은 질문에 명확한 조건과 맥락을 설계해 넣어 AI로부터 전문가 수준의 정교한 통찰을 이끌어내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AI 시대의 결과물이란 사용자가 던진 질문의 질에 수렴하기 마련이며, 미래의 핵심 경
2026.02.06 14:41
박영범 세무사 YB세무컨설팅 대표수도권의 베이커리와 대형 카페가 떨고 있다고 한다. 가업상속공제를 악용하는 '탈세 루트'로 지목됐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수도권 일대에 우후죽순 생겨나는 대형 베이커리·카페가 부유층의 ‘편법 상속·증여’ 수단으로 악용되는 실태를 점검하고 대응책을 마련할 것을 국세청에 지시한 게 계기가 됐다. 이 대통령은 최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맹점이 대형 베이커리 카페를 통해 현실화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제도의 취지와 현실 사이의 괴리를 좁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업상속공제는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지속 성장을 지원하기
2026.02.02 10:15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엉뚱한 회사의 직원으로 등록되거나, 본인 명의로 사업자가 개설되는 등 명의도용 피해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납세자가 본인의 명의가 도용되는 것을 사전에 직접 차단할 수 있는 '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를 시행한다.◇ 끊이지 않는 명의도용 피해, 증명 책임은 피해자 몫?그동안 명의도용 피해는 다양한 형태로 발생해왔다. A씨는 인력사무소에서 동의 없이 건설회사에 개인정보를 넘기는 바람에 실제 일하지도 않은 곳에서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처리됐다. 이로 따라 소득 요건이 초과해 근로장려금 등 꼭 필요한 복지 혜택을 제때 받지 못하는 피해를 보았다.더 심각한 사례도
2026.02.01 16:55
최홍규 미디어학 박사 /EBS AI교육팀장지난 2023년 5월, SNS를 통해 퍼진 '펜타곤 폭발'이라는 조작된 사진 한 장에 뉴욕 증시가 출렁이며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는 4분 만에 85포인트 하락했다가 반등했다. 인공지능(AI)이 만든 가짜 정보가 알고리즘 트레이딩을 자극해 발생한 이 해프닝은 우리를 웃지 못하게 만든다. 이러한 사건을 통해 AI 시대의 진정한 위기는 기술을 다루지 못하는 '기술 격차'가 아니라 쏟아지는 정보의 진위를 가려내지 못하는 '검증 격차(Verification Divide)'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되새기게 된다. 생성형 AI는 콘텐츠의 생산 한계비용(Marginal Cost)을 제로에 가깝게 떨어뜨렸다. 지식과 정보의 대량생산 시대가
2026.01.28 17:23
한국을 대표하는 지상군 방산전시회 'KADEX 2026'이 역대 최대 규모로 열려 글로벌 방산 비즈니스 플랫폼으로 도약할 전망이다.KADEX 2026 주최 측인 육군협회와 주관사인 메쎄이상은 28일 국내 주요 방산기업들이 대거 참가를 확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참가를 확정한 방산기업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현대로템, 현대위아, 풍산,한국항공우주산업(KAI), LIG넥스원, 휴니드테크놀러지스 등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한국의 명품 자주포 K9 '썬더'를 생산하고 현대로템은 폴란드로 수출된 K2 흑표 전차를 생산한다. KAI는 FA-50 경공격기를 생산하고 KF-21를 개발하고 있으며 유도무기의 명가 LIH넥스원은 천궁 지대공 미사일 등을, 풍산은 51
국제유가 돌연 폭발 "호르무즈 유조선 격침" ....뉴욕증시 비트코인 "와르르 급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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