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욕증시] 다우지수 대공황 폭풍 전야, 노벨경제학상 실러 교수 경고… 1930년 스무트·홀리법(Smoot Hawley)의 교훈

미국뉴욕증시 흔드는 10가지 변수=달러 위안화 환율 브라질 아르헨 신흥국 긴축발작 국제유가 금값 가상화폐 자동차 중국 보복

기사입력 : 2018-07-11 00:00 (최종수정 2018-07-11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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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증시] 다우지수 대공황 폭풍 전야, 노벨경제학상 실러 교수 경고… 1930년 스무트·홀리법(Smoot Hawley)의 교훈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 김대호 소장/ 경제학 박사]
미중 무역전쟁이 시작되었는 데도 미국 뉴욕증시 다우지수는 오히려 오름세이다.

7월6일 미국이 관세폭탄을 터드리면 미국 뉴욕증시 다우지수 부터 폭락할 것이라는 상당수 전문가들의 전망이 어긋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세칭 미국증시 전문가들은 나름대로 그럴듯한 분석을 내옿고 있다.

관세폭탄과 미중 무역전쟁 예고로 이미 미국증시에서 다우지수 하락이 많이 반영되어 막상 무역전쟁이 시작되면서 다우지수가 오히려 오르고 있다는 주장에서 부터 불확실성이 해소된 만큼 미국증시에서 다우지수가 오를 수도 있다는 설 등이 나오고 있다.

과연 그럴까? 관세폭탄과 무역전쟁으로 인한 미국증시나 세계증시의 불확실성이 정말로 제거된 것일까?

요즈음 전개되고 있는 트럼프의 관세폭탄과 미중 무역전쟁은 1929년 대공황 당시와 여러 측면에서 비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1929년 대공황의 역사에서 관세폭탄과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한 미국 뉴욕증시 다우지수와 한국증시 코스피 코스닥 등의 향후 전개 방향과 고나련한 단초를 찾을 수 있을 지 모른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로버트 실러 예일대 교수는 "트럼프의 관세폭탄은 대공황 당시와 만힝 닮아있다" 고 지적하고있다. 실러 교수는 특히 미국이 수입품에 관세율을 대폭높인 '스무트홀리법(SmootHawley Tariff Act)' 주목하고 있다.

1929년 10월 24일 미국 뉴욕증시에서 다우지수가 11%나 떨어졌다. 이를 경제사에서는 이른바 대공황(Great Depression)이라고 부른다. 미국 뉴욕증시 다우지수가 흔들리자 당시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후버는 미국 경제를 살린다면서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대폭 올렸다. 관세폭탄으로 미국 사람들이 미국산 물건을 쓸 테니 경제난이 저절로 해소될 것으로 보았다.

당시 미국 의회의 하원 세입·세출위원장이었던 윌리스 홀리와 상원 세입위원장이었던 리드 스무트는 대공황을 해결하기 위해 공동으로 법안을 제출했다. 그것이 바로 쓰러진 미국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2만여 개가 넘는 외국 수입품에 관세율을 최고 59%까지 매기는 내용의 일명 '스무트 홀리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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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증시] 다우지수 대공황 폭풍 전야, 노벨경제학상 실러 교수 경고… 1930년 스무트·홀리법(Smoot Hawley)의 교훈

중국과의 거래에서 야기되는 무역적자를 해소해 미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 관세폭탄을 터뜨린 요즈음의 트럼프와 비슷하다. '스무트 홀리법'을 처음 만들 때에는 수입 농산품에 대해 관세를 올리자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그러다가 너도나도 자기들 산업을 보호해달라고 요청하자 결과적으로 2만여 개에 달하는 수입품에 높은 관세를 매기게 됐다. 는 모양새가 됐지요.

관세폭탄을 법으로 정당화시킨 그 유명한 스무트 홀리법은 1930년 5월 통과됐다. '스무트 홀리법' 통과 이후 미국 뉴욕증시는 크게 올랐다. 미국 경제가 나아질 것으로 보았던 것이다. 트럼프 고나세폭탄이후 미국 증시가 랠릴를 이어가고 있는 요즈음 뉴욕증시의 다우지수와 그 모습이 닮았다. 실제로 내수 기업의 매출이 반짝 오르기도 했다.

그 기대는 얼마 지나지 않아 절망으로 바뀌었다. 가격이 전보다 두 배나 비싼 수입품을 사려는 사람이 없자 미국에 물건을 수출하던 유럽 국가들이 반발하면서 사태가 악화되기 시작했다. 유럽 여러 나라는 자국 물건이 팔리지 않자 서둘러 미국에 대한 '보복' 관세 법안을 제정하기 시작했다. 영국은 일반 관세법을 만들어 모든 수입품에 대해 32% 관세를 매겼다. 프랑스·독일·캐나다도 미국에 '보복 관세'를 매겼다. 전세계 무역 전쟁은 이렇게 확산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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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증시] 다우지수 대공황 폭풍 전야, 노벨경제학상 실러 교수 경고… 1930년 스무트·홀리법(Smoot Hawley)의 교훈


유럽 전역에서 판매되는 미국산 물건 가격은 하루 아침에 10배씩 뛰었다. 유럽 시장에서 미국 물건의 가격 경쟁력이 크게 떨어졌다.

결국 세계의 교역량이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각자 자기 나라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높은 관세를 매긴 것이 오히려 전체 수출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된 것이다. 이 와중에 미국의 많은 수출 기업이 돈을 벌지 못해 공장 문을 닫아야만 했다. 유럽도 미국으로 수출길이 막히면서 공장들이 줄 도산을 했다. 1929년 3% 수준이던 미국의 실업률이 1933년에 25%로 치솟았다.

스무트 홀리법은 처음 취지와는 정반대로 경제 대공황을 미국 너머 유럽 전역으로 확산시켰다.

이 법안을 도입한 두 의원은 1932년 선거에서 패배하면서 정치권에서 사라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이 제2의 스무트 홀리법이 될 수도 있다. 관세폭탄과 무역전쟁으로 인한 미국증시의 영향은 결국 보복관세거 얼마남큼 확산되느냐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 지금이라도 미국과 중국의 미중 무역분쟁이 해결된다면 해피 핸딩으로 끝날 수 있다. 반대로 보복이 보복을 낳는다면 제2의 스무트 홀리법 망령이 올수 도 있는 것이다.


김대호 소장/ 경제학 박사 tiger8280@g-enews.com

김대호 소장 tiger8280@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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