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TPP 복귀 시사, 트럼프 대통령 다보스포럼 기자회견… WTO와 세계 무역질서에 새 변수

지금은 11개국 체제... 일본, 뉴질랜드, 베트남, 캐나다, 호주, 브루나이, 칠레, 말레이시아, 멕시코, 페루, 싱가포르 등이다.

기사입력 : 2018-01-26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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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다보스 포럼 기자회견에서 TPP 복귀 시사가능성을 제시했다. 사진은 TPP 반대시위 모습.
[글로벌이코노믹 김대호 기자]
미국이 최근 공식 발족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가입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시간 26일 세계경제포럼(WEF) 즉 다보스포럼이 열리는 스위스에서 미국 CNBC 방송 인터뷰에서 "미국이 실질적으로 과거보다 더 나은 협상을 할 수 있다면 TPP를 다시 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이 TPP 복귀의사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년 전인 지난해 1월 취임 직후 미국이 TPP에서 탈퇴토록 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취임 동시에 미국을 TPP 협상에서 뺀 것이다.

. 미국에서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의회에서 거부 의결을 하지 않는 한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무력하게 만들 수는 없다.

미국 탈퇴 이후 나머지 11개국은 미국을 제외한 채 TPP를 계속 추진해 왔다. 지금 TPP를 이끌어가고 있는 나라는 일본, 뉴질랜드, 베트남, 캐나다, 호주, 브루나이, 칠레, 말레이시아, 멕시코, 페루 그리고 싱가포르 등이다.

이들 11개국은 TPP의 이름을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로 바꾸어 어 3월 8일 출범 서명을 한다는데 합의해 놓고 있는 상태다. CPTPP는 기존의 TPP 조항 가운데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조항 등 20여개를 유보시킨 채 일단 발족하기로 했다.

서명식 이후 공식 출범은 2019년으로 잡고 있다. 3월 서명식 이후 참가국들이 국내의 조약 비준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참가국 11개국 절반 이상인 6개국이 비준하면 발효하기로 되어있다. 일본 정부는 정기 국회에 협정안과 관련 법안을 제출하여 올해 안에 비준 절차를 완료할 방침이다.

이들11개국은 그동안 미국의 재가입을 강력하게 요구해 왔다. 그런 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기만 한다면 적극적으로 대화에 응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미국의 요구조건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TPP 협상은 끔찍했다고 밝혀온 만큼 재가입에 앞서 새로운 조건을 제시할 것을 보인다. 이 조건을 11개국 참여국이 수용할 수 있는 가가 미국 TPP복귀의 관건이다.

미국이 복귀하면 CPTPP란 이름도 다시 TTP로 바꿀 수 있게 된다.


김대호 기자 yoonsk828@g-enews.com

김대호 소장 tiger8280@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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