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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독일 법무부장관, 배기가스 배출 조작이나 썩은 고기 파는 기업 강력 처벌 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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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독일 법무부장관, 배기가스 배출 조작이나 썩은 고기 파는 기업 강력 처벌 천명

소비자 피해주는 기업 범죄 엄단…연간 매출 10%선에서 벌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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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틴 램브레흐트 독일 법무부 장관
독일 법무부가 기업 범죄와의 전쟁을 선언하고 나섰다. 이를 통해 기업이 법을 위반할 경우 가능한 한 최대 벌금을 부과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최근 법무부가 제시한 법안은, 예를 들어 썩은 고기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하거나 시험 과정에서 배기가스 배출을 거짓으로 속이는 업체들에 대해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크리스틴 램브레흐트(Christine Lambrecht) 장관은 한 언론과의 회견에서 "새로운 법을 제정해 기업 범죄와의 싸움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램브레흐트 장관은 "기존 법률과 규칙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를 강화하고 싶다. 만약 기업을 이끄는 지도자들이 법을 위반해 이익을 극대화하거나,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범죄 관행을 계속해 나간다면 법은 이 업체들이 그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더 많은 여지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부가 제시한 법안은 우선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벌금의 인상을 규정하고 있다. 지금까지 벌금의 상한 액수는 1000만 유로였다.

그러나 앞으로는 연간 매출의 10% 선에서 1억 유로 이상의 벌금도 가능하다. 램브레흐트는 "대기업의 경우 가능한 한 최대 제재를 가하기 위해 수십억 달러의 벌금 부과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 법안은 현재 부과하고있는 1000만 유로의 벌금은 돈이 많은 대형 다국적 기업에는 별다른 충격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규정은 중소기업에 한정하고, 대기업에 대해서는 더 많은 벌금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형근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hgkim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