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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미국 재정적자, 사상 첫 1조달러 넘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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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미국 재정적자, 사상 첫 1조달러 넘어서

미의회예산국, 기존 예상보다 2년 앞당겨 예산안 설정…금융위기 2012년 이후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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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 건물.
미국 재정적자가 2년이나 앞선 내년에 재정적자 1조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다.

로이터 등 외신은 21일(현지시간) 미의회예산국(CBO)이 선거의 해인 2020년 미국의 재정적자가 예상보다 급속하게 확대돼 이전의 예측보다 2년 빠른 2020회계연도에 1조달러로 확대될 것으로 설정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9월30일에 종료되는 12개월간 추정되는 9600억 달러보다 증가한 수치다.

CBO는 지난 1월에 내년 8900억 달러의 재정적자를 기록하고 2022년까지 1조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추정했다.

미국 재정적자를 확대시킨 것은 지출수준을 끌어올린 법률때문이지만 그 효과는 정부의 채무변제 부담을 경감하는 저금리로 인해 다소 완화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 연방준비제도(연준·Fed)에 정책금리를 인하하도록 압력을 가해 시장금리도 낮다.

미국 경제가 금융위기로부터 회복된 2012년 이래 재정적자가 1조 달러를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노릴 내년에 재정적자 1조 달러 초과라는 점은 민주당에 잠재적인 탄약을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 재정적자의 급상승은 연방정부가 경기후퇴의 경우에 자극을 제공할 능력도 제한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CBO보고서는 적자가 급속하게 감소하고 있다는 백악관 경제고문 래리 커들로(Larry Kudlow)의 주장을 반박한다. 커들로 고문은 지난달 "재정적자는 잘 관리되고 있으며 큰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예상되는 재정적자가 전체 경제에서 측정되는 시점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CBO의 수치에 따르면 재정적자는 국내총생산(GDP)의 4.6%이고 2026년까지 GDP의 5%미만에 그칠 것이며 이는 10년 전 금융위기 시기에 도달한 수치의 약 절반수준이다.

보다 큰 문제는 정부채무이며 이것은 앞으로 10년간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올해 81%에서 2029년까지 95%까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4분기에 경제성장률은 2.3%의 베이스로 확대되고 이후 정부기관이 이전 추정치인 1.7%에서 내년은 2.1%로 높아진다. CBO에 따르면 성장은 2029년까지 약 1.8%로 감속할 것으로 예측된다.

경제학자들은 지난주 역사적으로 경기후퇴가 예측되고 있었던 장단기 채권수익률이 일시적으로 역전돼 경기후퇴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경제학자들은 앞으로 12개월내 미국의 경기후퇴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CBO 필립 스와겔(Phillip Swagel) 국장은 성명에서 "미국의 재정 전망은 어려웠다. 역사적 기준에 의해 이미 높은 연방 부채는 지속 불가능한 과정에 있으며 인구 고령화, 1인당 의료비 확대 및 이자비용 증가에 따라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후퇴에 대처하기 위해 미국 연준은 지난 7월 31일 10년 전 금융위기 이래 처음으로 기준금리 인하를 인하했으며 앞으로 보다 완화된 금융정책을 실시할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증가하는 미국의 채무는 경제에 부담을 지울 가능성이 있고 현재로는 사상 최장기간 확대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과의 무역전쟁이 진행중이고 일부 투자를 지연시키고 세계 성장을 둔화시키고 있다.

CBO는 경제에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관세를 들었다. 지난해부터 미국과 다른 나라에 관세를 부과한 결과 미국의 GDP는 2020년까지 0.3% 낮추어지고 실제 가계평균수입은 580달러 감소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관세는 가격을 끌어올리고 투자를 억제하고 비즈니스 비용과 불확실성을 높인다고 스와겔 국장은 말했다.

버락 오바마 전대통령이 금융시장의 대규모 구제를 실시해 금융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부양책을 실시한 2009년부터 2012년에 걸쳐 미국은 최후에 1조 달러를 넘는 예산적자를 계상했다.

공화당의 1조5000억 달러 감세안, 연방정부 지출의 증가 및 메디케어 등 사회프로그램 비용을 끌어올린 고령화 인구문제 등으로 재정적자는 트럼트 정부에서도 확대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부부채를 더욱 증가시킬 움직임도 나타내고 있다. 트럼트 대통령은 최근 급여세 인하와 자본이득세 감면이라는 아이디어를 제시하기도 했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