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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日 수출규제, 韓 반도체산업·세계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 '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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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日 수출규제, 韓 반도체산업·세계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 '미미'

정치권과 언론, 과잉소란 부채질…한국의 일본 화이트국 제외 수출관리 아닌 보복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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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한국 수출관리강화로 인한 한일간 갈등은 정치적 의도와 언론의 이해부족이 초래한 오해부문이 크다고 일본 언론이 지적했다.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관리강화가 한국 반도체산업과 세계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은 17일(현지시간) 호소가와 마사히코(細川昌彦) 전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의 분석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호소가와씨는 '한국의 반도체산업에 대타격' '세계공급망에 영향을 준다'는 견해는 불안을 과장되게 부추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본정부는 지난 8일 불화수소 등 반도체 3품목에 대한 수촐관리 강화조치를 내린 이후 처음으로 한국수출을 허가했지만 이는 당연히 예상된 통상의 심사기간이다. 여러 가지 억측이 난무하고 있지만 일본이 허가를 의도적으로 서둘러 내주었다는 것은 정곡을 찌르는 견해다. 앞으로도 순서대로 신청된 허가가 나올 것이다. 자의적으로 심사를 좌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심사기간으로 90일 걸린다라고 유포되고 있다. 이는 행정처분의 기준으로 정해진 표준처리기간이고 실제로 소요되는 심사기간과는 관계없다. 실제로는 평균 4~5주 정도 걸린다. 1개월 이내에 처리되는 것이 80%를 차지한다.

삼성전자는 일본의 전 부품납품업체에 90일의 재고를 한국 국내에서 보유하도록 지시했지만 이는 과잉반응으로 불필요한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다.

한국과 반도체산업, 세계의 공급망에의 영향은 제한적이다. 원래 반도체부품 3품목의 개별허가가 한국의 반도체산업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인가. 우선 주목되는 것이 일본에의 수입의존도다. 레지스트, 불화폴리이미드는 90%이상이며 불화수소는 40% 이상이다.

그러나 이는 숫자만으로 영향을 판단해서는 안된다. 예를 들면 레지스트에 대해서 말하면 현재 양산화되고 있는 반도체 제품에 사용되고 있는 것은 원래 규제대상외다. 규제대상은 한국에서 아직 시험제작단계에 사용되는 재료이고 업게관계자에 따르면 수량 베이스로 0.1% 정도라고 한다. 지난 8일 발표된 허가도 삼성전자가 2020년 이후 신제품의 시작에 사용하기 위해 수입한 것이다. 현재 양산품에 사용되고 있는 레지스트에 대해서는 허가는 필요없고 이번 조치로 영향받지 않는다.

불화폴리이미드도 마찬가지다. LG그룹은 현재 평면 박형TV에는 필요없고 현재 개발중인 화면을 두루마리형으로 구부리는 신형TV에 사용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가 현재의 양산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불화수소에 대해서는 전량 개별허가의 대상이 되지만 같은 개별허가를 필요로 하는 타이완의 반도체산업에 어떤 지장도 주지 않고 있다.

다만 삼성전자는 중국에 있는 자사공장에 일본으로부터 수입된 불화수소를 부정하게 유출하지 않을까라는 정보도 있어 허술한 관리가 없는지 엄정하게 체크할 필요는 있다.

개별허가에 대해서는 심사기간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오해가 있다. 개별허가도 선적뿐만 아니라 계약마다 유효기간도 6개월이다.

심사에 필요한 서류가 재질·성능을 나타내는 자료와 납입처 기업의 조달실적과 생산상황을 나타내는 자료, 계약서 등 9종류가 있어 힘들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개별허가에의 과도기는 다소 당황스런 부분이 있어도 점차 익숙해질 것이다. 현재 다른 아시아국가에의 개별허가에서는 문제없이 대응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한국의 반도체산업에 대타격' '세계 공급망에 영향 미친다'라는 것은 불안을 과도하게 부추긴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또 이것에 대응해 문재인 정부가 반일을 부추기고 대항수단을 강구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과잉소란'이라는 것이 밝혀지는 것은 시간의 문제다.

이같은 오해가 한일 양측에 확대되고 있는 것은 정치와 언론의 책임이 크다. 굳이 이번 조치의 영향이 크다라는 점을 보여주고 싶은 정치적인 의도가 한일 쌍방의 정권에 있는 것 같다. 또한 미디아도 수출관리강화에의 이해부족도 있고 그러한 정치적 의도를 그대로 보도해왔다. 그 결과 한일 양국민은 오해를 가진 채 과잉반응을 하는 상황을 초래한 것이다.

오해를 방치해 꼬여버린 한일관계를 더욱 꼬이게 만드는 것은 더 이상 허용돼서는 안된다.

덧붙이고 싶은 것은 일본으로서 그 실태상의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다. 오히려 한국의 수출업체의 품이 더 들 뿐이다. 정치적으로 일본에 대항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싶을 뿐이다.

덧붙이자면 일본을 수출관리 우대대상국에서 제외한 한국의 조치에는 수출관리상의 이유가 없는 것이 문제다. 형식상만으로 일본을 흉내낸 표현에 불과하다. 일본은 수출관리상의 이유로 한국은 수출관리에 있어서 3년간 의견교환을 거부했으며 한국에 수출한 부품에 부적절한 사안이 발생했다라는 점을 꼽을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은 수출관리상의 이유를 들지 않고 단순히 보복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다. 보복은 수출관리에서 이유가 되지 않고 국제적인 수출관리의 논리가 될 수 없다. 한국은 국제제도의 신참자인 탓에 이같은 것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