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3일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달 중 1조6578억 원 규모의 관련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국가재정법상 300억 원 이상인 사업은 예타를 거치게 돼있지만, 소재·부품·장비 관련 연구개발(R&D) 사업은 '긴급 상황'으로 적용, 바로 작업을 시작할 수 있게 예타를 면제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당정청은 또 다음달 초부터 한국은행 총재까지 참여하는 범정부 긴급상황점검체계를 가동, 경제 불확실성에 대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다음달부터 화학·섬유·금속 등 분야의 기업 맞춤형 실증양산 테스트베드 확충을 시작하고 장비 도입에 착수키로 했다.
해외 인수합병(M&A) 법인세액 공제, 해외 전문인력 소득세액 감면, R&D 목적 공동출자 법인세액공제 등 세제지원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소재부품특별법은 장비분야를 포함하는 등 이달 말까지 전면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일본의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한국 배제에 따른 업종별 영향과 대응 상황, 소재·부품 수급 대응 긴급지원체제, 피해기업 지원 상시 점검, 100대 품목 조기공급 안정성 확보 등 추진 상황을 긴밀히 점검하고, 재정 조기집행과 규제개혁 이행 여부도 챙길 계획이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