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계 민원 만족도 타 정부부처에 비해 현저히 낮아…시·도교육청 평균 48.5점

교육당국에 제기한 민원 만족도가 타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낮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3일 위례시민연대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된 민원 만족도는 17개 시·도교육청 평균 48.5점이다. 이는 중앙행정기관 66.6점과 광역지방자치단체 50.5점에 비해 낮은 점수다.
시·도교육청 중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교육청은 강원도교육청으로 39.5점이며, 인천시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은 40.2점과 44.0점을 받았다. 울산시교육청은 62.7점을 받아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중 가장 높은 만족도를 얻었다. 대전시교육청과 광주시교육청은 각각 54.5점과 54.5점을 받았다.

지난 1월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18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는 경북도교육청과 서울시교육청이 가장 높은 등급인 '가'등급을 받았다. 경북도교육청의 민원만족도는 46.6점, 서울시교육청의 민원만족도는 50.0점이다.

교육중앙행정기관인 교육부도 민원 만족도가 하위권에 머물렀다. 교육부의 2018년 민원 만족도는 41.3점으로 44개 대상 기관 평균 66.6점보다 25.3점이나 낮았다.

교육부보다 더 낮은 점수를 받은 곳은 원자력안전위원회(30.1점)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31.8점), 공정거래위원회(38.0점), 금융위원회(40.3점), 여성가족부(40.9점)이다.

중앙행정기관에서 민원 만족도가 가장 높은 곳은 통계청으로 89.3점이었다. 그 다음으로는 농촌진흥청(88.5점), 병무청(86.8점), 방위사업청(83.8점), 기상청(83.7점), 국세청(83.1점), 과학기술정보통신부(81.8점), 조달청(81.3점), 산림청(80.0점) 등의 순이었다.

위례시민연대 관계자는 "경찰이나 국세청과 같이 딱딱하다고 인식되는 기관에서는 조금만 친절해도 점수를 많이 주는 반면 기대치가 높은 부처나 기관에는 그렇지 않다"며 "민원 처리에 있어 눈높이가 다른 게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분야의 경우 예를 들어 학교신설처럼 이뤄지기 어려운 민원이 집단적으로 제기돼 수용되지 않으면 전부 낮은 평가로 일관한다"며 "만족도가 50점이라면 많이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신문고 민원평가는 민원 만족도뿐만 아니라 신속도와 답변충실도, 민원처리 실태점검, 가·감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이뤄진다.

위례시민연대 관계자는 "매년 이 같은 데이터가 있음에도 내용이 공개되지 않아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기관들이 자랑만 하는 내용만 대부분이다"라며 "민원 서비스 평가에 민원 만족도 비중이 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