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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문답풀이] 2007~2014년 시행때 집값 상승률, 현재 4분의 1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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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문답풀이] 2007~2014년 시행때 집값 상승률, 현재 4분의 1 수준

가산비 추가적용해 아파트 품질 유지, 정비사업물량 13만7천가구 공급 ‘안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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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뉴시스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도입이 확정되면서 국내 주택 분양시장에 큰 변화가 예고된다.

내집마련 수요자는 물론 아파트를 공급하는 건설사도 분양가상한제의 시행에 따른 아파트가격의 변화, 주택사업의 수익성 변동 등에 민감해 질 수밖에 없다.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 도입에 따른 수급자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문답풀이(Q&A) 내용을 12일 제도 발표와 함께 소개했다.

Q. 실수요자의 내집마련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나요.

A. 지난 2007~2014년 분양가상한제 시행 시기에 서울 집값은 안정세를 나타냈고, 오히려 분양가 규제가 자율화된 2015년 이후 시장의 과열로 집값 상승을 가져왔다.

상한제 의무적용 시기에 전체 주택의 평균 집값 상승률은 1.13%, 아파트는 0.37%인 반면, 2015년 이후 지난해까지 탄력적용(자율화) 기간엔 각각 4.15%, 5.67%를 기록했다.

최근 국책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도 서울지역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확대 도입에 따른 서울 주택매매가격이 1.1%포인트(연간 기준) 하락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연구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주택공급량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도 있지만, 정부는 앞으로 수도권 30만호 공급 계획에 따라 서울 내 4만호 공급, 기조성 택지의 용적률 상향과 역세권 범위 확대 같은 도시규제 개선으로 공급을 늘려나갈 예정이다.

Q. 건설사의 수익성 악화로 새로 짓는 아파트의 품질이 저하할 것이라는 지적이 많은데.

A. 제도 시행으로 건축비를 최신의 기술과 자재를 적용한 적정품질의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수준으로 책정하고, 친환경주택·인텔리전트설비·소비자만족도 우수업체 등 가산비를 통해 아파트 품질 향상 소요비용을 추가 인정하고 있다.

이미 상한제를 의무 시행하고 있는 세종·위례 등 주요 공공택지에 우수한 품질의 주택 공급으로 청약수요가 집중하고 있는 사례를 들 수 있다.

Q. 분양가상한제 도입으로 과연 소비자를 위한 ‘합리적인 집값’이 도출될 수 있을까요.

A. 이번에 시행하는 분양가상한제는 분양가를 ‘택지비+건축비’ 이하의 가격으로 설정하는 것이 핵심내용이다.

즉, 주택건설에 투입되는 비용(원가)을 고려함으로써 과거 1970~80년대의 획일화된 분양가 규제와는 다르다. 특히, 가산비를 통해 개별사업장의 특성을 다양하고 탄력있게 고려할 수 있다.

동시에 분양가 심사의 투명성·전문성·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위원명단과 회의록 공개, 분양가격 세부항목 공시 등 제도 개선도 추진, 합리적인 분양가를 도출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서울지역에서 재건축재개발 추진 중인 381개 정비사업 가운데 착공 85개, 관리처분인가 66개 등 모두 151개 단지에 약 13만 7000가구의 공급이 이뤄진 예정이어서 상한제 자율시행 기간보다 주택물량이 충분한 상태다.

따라서 부담가능한 수준으로 분양가격이 책정된 주택이 안정적으로 공급돼 실수요자의 내집마련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보인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