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정부, 일본 정부 수출규제 대응 이공계 핵심인재 양성 위한 ‘TF’ 발족시킨다

정부가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맞서 소재·부품·장비 분야 등 원천기술 확보 및 핵심인재 양성 방안을 총괄할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이달 말 출범시킨다. 또 초·중·고교에서 동북아 역사교육을 강화하고 역사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한·중·일 역사 전문가 네트워크도 구성한다.

정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제11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교육·사회 분야의 일본 수출규제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소재·부품·장비 등 대일 의존도가 높은 분야에서 활동하는 핵심인재를 신속하게 양성하기 위해 모든 정부부처의 인력양성 사업을 총괄지휘하는 컨트롤타워를 설치하기로 했다.

컨트롤타워는 이달 말 사람투자협의회 산하에 신설될 TF로, 소재·부품·장비 분야 교수·전문가팀과 정부부처팀, 실무팀 등 20명 이상 규모로 구성될 예정이다.

TF는 산업 현장 수요와 동향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바탕으로 올해 연말까지 이공계 분야 혁신인재 양성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의약·관광 등 다른 분야 인재양성 청사진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단기적으로는 국내 기술력은 미흡한 소재·부품·장비 분야 인재양성을 위해 이르면 내년부터 대학에 3~4학년 대상 관련 연계·융합전공이 신설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3~4학년을 대상으로 삼은 것은 인재 배출이 빨리 이뤄지게 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또 소재·부품·장비 분야는 전문연구요원 병역특례제도 축소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는 이공계 석·박사 졸업생들이 연구기관에서 군복무기간을 대체해 연구개발(R&D)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정부는 한일 관계사 및 갈등 현안과 관련한 공동연구를 지원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동북아 역사 전문가 네트워크 등도 구성하기로 했다. 또 학교부터 시민까지 전반적인 동북아 역사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계기교육 등 역사교육을 활성화하고, 시민강좌와 역사서적 개발·보급 등 교육·홍보 정책을 다각도로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자원통상부는 지난 5일 발표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이 실효성을 띨 수 있도록 분야별 세부대책 마련에 힘쓰겠다는 뜻을 밝혔다.

성윤모 산자부 장관은 “산자부가 마련한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책이 부품·소재·장비 분야 핵심인재 양성 정책과 유기적으로 연계·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미래형 자동차 등 단기인재 양성과정을 비롯해 전반적으로 인재양성사업 중 소재·부품·장비 분야 비중을 2023년까지 50% 수준으로 늘리고, 국내 R&D 지원·공학교육혁신 등 종합적인 인재양성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는 오는 14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맞아 정부 기념식을 당일 오전 11시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개최하는 방안을 비공개로 논의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모두 발언에서 “일본 정부가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배제하는 등 일본의 수출규제 장기화 우려에 대해 정부는 외교·경제뿐 아니라 사회 모든 분야에서 단호한 의지를 갖고 대응하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resident5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