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다음주 발표, 건설업계 '집값 잡으려다 주택시장 다 죽일라'

해외수주 부진, 공공발주 축소에 상한제 시행 되면 주택사업 위축 '보릿고개 장기화'
분양가 하락으로 중견건설사 '직격탄' 소규모 정비사업 내몰리고 품질 경쟁력 저하

기사입력 : 2019-08-09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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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건설업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사진=뉴시스
다음주 월요일인 12일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입법예고를 앞두고 건설업계의 걱정이 태산이다.

가뜩이나 해외수주 침체와 국내 공공공사 발주물량이 크게 줄어든 상황에서 분양가상한제 시행으로 그동안 업체들 실적을 받쳐준 주택 부문마저 적지 않은 손실이 예상됨에 따라 건설업계에 ‘보릿고개’가 장기간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분양가상한제는 신규 분양 아파트의 분양가를 땅값(택지비)과 건축비를 더한 기준금액 이하로 분양가를 제한하는 제도이다.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 충격으로 민간택지 대상 분양가상한제의 도입 시기가 연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 지 하루 만인 지난 6일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위한 정부 세부안이 마련됐다”고 밝히고 “다음 주 초 당정 협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라며 제도 강행을 못박았다.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2일 당정협의회를 비공개로 갖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도입 방안을 최종 조율하고 확정할 계획이다.

분양가상한제가 도입될 경우, 주택시장에서는 새 아파트 분양가격이 낮아져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긍정적 기대'와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워져 안정된 주택 공급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부정적 우려'로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건설사들은 분양가상한제 도입이 '기정사실화' 되자 당혹감과 걱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부동산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분양 방식을 선분양에서 후분양으로 전환시키는 등 고육지책을 써온 상황에서 분양가상한제로 수익성 저하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한 대형건설사 임원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 원가 수준의 분양을 해야 하는데 이는 민간택지 주택사업을 하는 건설사들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털어놓으며 “건설사 수익이 줄어들면 주택사업 물량이 줄어들고, 그 여파로 부동산업계 전체가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특히, 대형 건설사보다 자금력이 떨어지는 중견·지역 건설사들은 분양가상한제 시행으로 적정한 분양가를 받지 못해 매출 감소로 이어지지 않을까 노심초사 하는 분위기다.

중견건설사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 정부가 분양가를 산정하기 때문에 분양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이 때문에 수요는 줄어들고 주택공급시장이 위축돼 자금력이 떨어지는 중견건설사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며 얼굴빛이 흐려졌다.

이 관계자는 “정비사업 수주 가뭄으로 대형사에 밀려 중견사의 설 자리가 더욱 좁아지고 있는 터에 상한제 시행으로 중견건설사는 일반분양 물량이 적은 지역주택조합사업이나 소규모 정비사업에 매달리는 경향이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면서 아파트 품질이 저하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 시행으로 아파트를 짓기 위한 설계나 건설자재의 품질 상향에 제약이 될 수밖에 없다”면서 “설계에서 문제가 되거나, 값 싼 자재로 아파트를 지을 경우 프리미엄 아파트 설계 트렌드에 익숙한 소비자로부터 외면 받을 가능성이 높다”며 시장 위축을 우려했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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