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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빠르면 내년부터 전국단위 자사고 학생모집 광역단위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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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빠르면 내년부터 전국단위 자사고 학생모집 광역단위로 바뀐다

교육부, 서울 등 특정지역 학생 ‘귀족학교’ 오명벗고, 지역공동화 현상 대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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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교육시민단체 드이 지난달 22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취소 동의를 촉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빠르면 내년부터 전국단위 자사고의 학생모집이 전국단위에서 광역단위로 바뀐다. 해당 자사고가 위치한 시·도 중학교 출신만 지원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8일 “현재 자사고의 학생모집에는 전국단위와 광역단위가 있는데, 빠르면 내년부터 광역단위로 통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특히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지역공동화 현상 대책과도 맞물려 있다”고 말했다.

학생모집 단위를 광역화함으로써 자사고가 위치한 시·도의 중학생들이 입학할 수 있게 하고, 지역 대학과의 연계를 강화해 교육기관이 지역공동체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 중 실시되는 2021학년도 고입부터 자사고의 신입생 모집단위가 현재 전국단위와 광역단위 이원화에서 광역단위로 일원화될 것으로 보인다.

자사고는 모집단위에 따라 전국단위 자사고와 광역단위 자사고로 나뉜다. 전국단위 자사고는 학생의 거주지와 관계없이 전국의 학생이 지원할 수 있는 학교다.

현재 전국단위 자사고는 이번에 자사고 탈락 위기에서 교육부의 지정 취소 부동의로 기사회생한 전주 상산고와 광양제철고, 김천고, 민족사관고, 북일고, 용인외대부고, 인천하늘고, 포항제철고, 하나고, 현대청운고 등 10곳이 있다.
이들 자사고는 신입생 모집을 전국단위로 할 수 있어 학교가 위치한 시·도 중학교 출신만 모집할 수 있는 광역단위와 일반고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수한 학생들을 입학시킬 수 있다.

이렇다보니 서울 등 특정지역 학생들이 재학생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실제로 민족사관고(민사고·강원도 횡성)와 상산고 등 대부분 전국단위 자사고는 서울 등 수도권 학생이 전체 학생의 90%를 상회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서울 강남지역 학생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국단위 자사고가 위치한 시·도에서 지역 학생들을 ‘역차별’한다는 강한 불만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상산고가 위치한 전주에서는 전북도교육청이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취소 결정을 해 논란이 됐을 때 지역주민들이 “상산고를 일반고로 전환시키라”고 했을 정도다.

학비가 일반고보다 10배 가까이 비싼 것도 전국단위 자사고를 향한 곱지않은 시선이다. 실제로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가 전국단위 10개 자사고의 학비를 분석한 결과 서울 소재 일반고 평균보다 9.2배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사걱세에 따르면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수익자부담경비 등을 합한 학생 1인당 학부모 부담금은 전국단위 자사고의 경우 연평균 1133만 원이다. 특히 민족사관고등학교(민사고)는 연간 학비가 2589만 원으로 나타났다.

민사고의 학비와 서울 소재 일반고의 학생 1인당 학부모부담금인 연평균 279만원을 비교하면 약 9.2배의 차이가 난다.

이렇게 비싼 학비와 특정지역 출신 학생들이 10명 중 9명이 될 정도로 많다보니 소수의 특권층을 위한 ‘귀족학교’라는 달갑지 않은 말을 듣고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상 자사고의 학생선발 모집단위 변경에 대한 권한은 교육부 장관에게 있다. 따라서 교육부의 의지만 있으면 현재 전국단위와 광역단위로 이원화돼 있는 자사고 모집단위의 일원화가 가능하다.

교육부는 전국단위 자사고가 서울 등 특정지역 학생들의 귀족학교라는 곱지않은 시선 외에도 저출산·고령화로 소멸이 말이 나올 정도로 공동화현상이 심각한 지방 중소도시를 살리기 위한 방편으로도 광역단위 모집을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다.


지원선·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resident5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