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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소득자 국민연금 30년 가입해 사망할 때까지 받으면 2.4∼3.7배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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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소득자 국민연금 30년 가입해 사망할 때까지 받으면 2.4∼3.7배 이익"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 국민연금 수익비 연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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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평균소득자(2018년 기준 월 227만원)가 국민연금에 30년 가입해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받으면 세대별로 보험료로 낸 금액보다 2.4배~3.7배 이익을 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는 7일 전문학술지 ‘보건사회연구’에 게재한 ‘시뮬레이션 기법을 이용한 국민연금의 제도적 지속가능성 고찰’ 연구보고서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추산 결과를 내놨다.

김 교수는 보험료율(9%)과 연금급여율(소득대체율 40%), 연금수급 연령을 비롯해 통계청의 장래인구 특별 추계 때 사용한 사망률과 이자율, 임금상승률 등 변수를 고려해 국민연금 수익비를 추계했다.

수익비는 가입자가 가입 기간 납부한 보험료 총액의 현재가치 대비 생애기간 받게 되는 연금급여 총액의 현재가치 비율을 말한다.

추계 결과 평균소득자 기준으로 30년 가입했을 때 출생연도별로 수익비를 산정한 결과, 1945년생 3.74배, 1955년생 3.26배, 1965년생은 3.01배, 1975년생 2.69배, 1985년생 2.58배, 1995년생 2.48배, 2005년생 2.46배, 2010년생 2.46배, 2015년생 2.47배 등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익비가 국민연금에 일찍 가입한 초기 가입세대가 가장 높고, 이후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준다.

연금의 소득대체율이 국민연금제도 도입 당시인 1988년에는 40년 가입기준으로 70%에 달했지만, 1998년에는 60%로 낮아지고, 2007년에는 50%, 이후 2028년까지 40%로 하향조정되기 때문이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 인구 구조의 고령화 속도에 비춰볼 때 적립기금이 고갈되지 않도록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향후 20년에 걸쳐 17% 정도로 올리고, 연금수급 개시 연령도 현행 2033년 기준 65세에서 2038년 66세, 2043년 67세, 2048년 68세 등으로 단계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resident5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