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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많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 최저임금처럼 속도조절 할까

논란 많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 최저임금처럼 속도조절 할까

23일 국회서 자유한국당 주최 '탈원전문제 진단 정책토론회' 열려
"탈원전 부작용 산업부·여당도 알아...내년 총선 전 연착륙 시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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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주최 '문재인 정권 망국적 에너지정책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이 발표하는 모습. 사진=김철훈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이 내년 2.9% 인상으로 속도조절에 들어갔듯이 '탈원전 공약'도 연착륙을 위한 '탈출구'를 찾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문재인 정권 망국적 에너지정책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에서 강창호 원자력정책연대 법리분과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중 최고 '악수(惡手)'는 소득주도성장과 탈원정 정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원자력기술사이자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새울발전소 노조위원장이기도 한 강 위원장은 "탈원전 정책과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기본)을 그대로 밀어붙이기엔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산업통상자원부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범국가기구인 '국가기후환경회의'가 탈원전의 속도조절을 제안하면 정부가 이를 수용하는 모양새를 취함으로써 탈원전으로 인한 논란을 잠재울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강 위원장에 따르면 국가기후환경회의는 미세먼지 문제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위원장으로 해 구성된 대통령직속 상향식 의사결정기구다.

원자력은 미세먼지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따라서 국가기후환경회의가 국민대토론회 등 여론수렴을 거쳐 내년 총선 직전에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하나로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 등을 정부에 제안하고 정부가 이를 수용하면 탈원전 반대 여론을 잠재울 수 있고 이미 인허가를 받은 신규원전인 신한울1·2호기와 신고리 5·6호기의 전력예비율 덕분에 2025년까지는 큰 반발 없이 탈원전 정책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 강 위원장의 분석이다.

제3차 에기본은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현재의 7~8%에서 30~35%까지 대폭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원자력 비중은 1차 에기본에서 41%, 2차 에기본에서 29%로 단계적으로 줄었지만 3차 에기본에서는 아예 언급도 안됐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정부의 속도조절 시도에 앞서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소비자연맹, 납세자연맹, 원자력업계 등이 결집해 제3차 에기본 취소소송과 국민의 에너지기본권 훼손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기수 원자력정책연대 사무총장은 "제3차 에기본의 근거법은 우리나라 에너지관련법률 중 최상위 법인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이라며 "제3차 에기본은 이 법의 취지를 반영하지 못할뿐 아니라 절차적 민주주의를 무시한 행정명령에 불과하므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온기운 숭실대 교수(경제학과)는 "독일 등 탈원전을 추진한 국가들은 모두 의회 입법이나 국민투표 등을 거쳤지만 우리나라는 법률개정이나 기업, 국민에 대한 손실보상 대책 없이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며 "나아가 2016년 독일 헌법재판소는 독일 정부가 원전 정지를 결정했을 때 이로인해 피해를 입은 원전사업자들의 보상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고 말했다.

방청석의 한 원전관련 중소기업 대표는 "2013년 관련기술을 획득하고 수백억 원을 들여 공장을 설립했지만 대통령이 탈원전을 선언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다"며 "탈원전 정책에 대한 획기적 전환이 없다면 올해를 넘기기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위기감"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 방청석에서는 원전은 위험한 것이 사실이며 발전원을 원자력처럼 대형화·집중화하기보다는 태양광처럼 소형화·분산화하는 것이 블랙아웃(대규모 정전) 예방 등에 더 좋은 것 아니냐는 의견도 제기됐다.

그러나 발제자인 정범진 경희대 교수(원자력공학과)는 "일본에서 진도5 이상 지진이 100건 발생하는 동안 원전에 문제가 생긴 적은 한번도 없었다"며 "유일한 예외인 후쿠시마 원전사고도 쓰나미 때문이었지 당시 진도9.5에도 문제가 없었다. 원전에 문제가 생길 정도의 지진이 발생한다면 이미 아파트붕괴 등 살아남을 사람은 없다"고 말해 원전의 안전성을 강조했다.

이 토론회는 한국당 정책위원회와 정갑윤·최교일 의원이 주최했고 이덕환 서강대 교수(화학과)가 좌장을 맡았으며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정용기 정책위의장, 김기선·박명재·백승주·최연혜 의원, 송종순 원자력정책연대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 중 국민의 공감대를 얻지 못한 대표적인 실패 사례가 탈원전 정책, 에너지전환 정책"이라고 말했고 최연혜 의원은 "정부가 보조금으로 메울 생각을 하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에 따른 비용 3400억 원은 월성1호기만 돌려도 만회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비판했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