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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중소기업 자금공급 축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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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중소기업 자금공급 축소 우려

경영 여건 악화에 여신유의업종 지정 등 리스크관리 강화
금감원, "자금 공급 늘려라"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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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은행권의 리스크관리 강화로 중소기업 등에 자금공급이 축소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사진=금융감독원
경기 여건 악화로 은행권이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면서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신용공급을 축소해선 안 된다며 은행권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23일 금융감독원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 제조업 중소기업 대출 증가는 5조5000억 원으로 증가율은 2.3%다. 이는 전체 중소기업 대출 증가와 비교해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상반기 전체 중소기업 대출 증가는 26조7000억 원으로 증가율은 3.8%다. 특히 조선‧자동차업 중소기업만 놓고 보면 자금공급은 정체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이 같은 상황을 두고 기업활동에 필요한 자금공급 위축될 소지가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난 16일 임원회의에서 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축소 우려를 표명하면서 금융회사 본연의 역할인 실물부문에 대한 자금공급에 충실해 줄 것을 강조했다.
경기가 좋지 않다고 금융회사가 신용공급을 과도하게 축소한다면 경기변동의 진폭이 확대돼 오히려 자산건전성의 급격한 악화를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 경제여건이 어려운 때일수록 연체율 등 건전성 관리를 통해 손실흡수능력을 유지하면서도 신용공급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윤 원장의 이 같은 발언을 놓고 금감원이 은행들에게 중소기업 대출을 강요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부실이 높은 업종인 것을 알면서도 대출을 해줄 수 있냐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에게 무리한 중소기업 대출을 하라는 얘기는 아니다”라며 “은행이 부실률 높은 산업 등을 여신유의업종으로 지정해 리스크를 관리해야 하지만 업황이라는 것은 일시적으로 나빠질수도 있고 여건에 따라 수시로 변하는 것이므로 이 같은 사정도 고려해 급작스런 대출 회수나 중단 등이 이뤄지지 않도록 해달라는 당부의 의미다”라고 말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에서는 일시적인 경제 여건 악화만으로 은행들이 기업 대출관리를 강화하는 것에 걱정을 표할 수는 있다”며 “이는 은행들에게 무조건 중소기업 대출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리스크 관리도 중요하지만 중소기업 지원 방안도 함께 고려하라는 의미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기업 대출을 하면서 단순히 업황만을 보는 것은 아니다”면서 “업황이 나쁘다고 해서 무조건 대출을 줄이거나 회수하지 않고 기업의 재무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자금을 공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업황이 좋지 않은 업종에 속한 회사가 대출 신규나 연장 등을 신청했다고 해서 무조건 거절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백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s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