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 촉구…“집값 잡을 것”

"상한제 시행이후 집값 안정…강남권 바가지 분양 줄어" 주장

기사입력 : 2019-07-23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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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2018년 서울 아파트 가격 변화. 자료=경실련
경실련이 정부를 상대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조속히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2일 지난 14년간의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민간 아파트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된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서울 아파트 가격은 크게 상승하지 않았다. 2008년과 2009년은 상승했지만 이후 2014년까지 하락 안정세를 나타냈다.
경실련은 “2008년 12월 4억 8000만 원이던 서울 아파트 중간값은 2014년 4억 7900만 원으로 변화가 없었다”며 “집값은 분양가 상한제 폐지이후 급등하기 시작해 2016년 5억 9800만 원, 2018년 8억 4500만 원으로 상승했다”고 밝혔다.

또한 경실련은 분양가상한제 시행 시 주택 공급 축소 부작용 우려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들은 “2006년 9.4만 가구, 2007년 19.4만 가구이던 수도권 민간아파트 인허가 물량은 분양가상한제 시행이후 2008년 12만 가구, 2009년 12.7만 가구로 줄어들었다”며 “그러나 곧바로 회복해 2011년 20.8만 가구, 2012년 22만 가구로 상한제 이전보다 늘어났다”고 분석했다.

경실련은 이어 “분양가상한제 시행 이전인 2004년과 2005년 물량이 각각 13만 가구, 12만 가구인 것을 감안했을 때 2007년은 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건설사들의 '밀어내기 분양'으로 일순간 물량이 많았을 뿐, 분양가상한제 시행 기간이 그 전보다 인허가 물량이 많았다"고 밝혔다.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은 “정부는 ‘유례없는 집값 안정’이라는 잘못된 인식에서 하루빨리 벗어나 전면적인 분양가상한제를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며 “제대로 된 분양가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를 통해 현재 부풀려진 주택가격을 현실화 하는 것이 집값 안정과 서민주거안정에 가장 중요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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