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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중국, 보험 증권 외자 진입 규제 2020년 철폐

[글로벌-Biz 24] 중국, 보험 증권 외자 진입 규제 2020년 철폐

대미 무역협상 앞서 11개 새 외자 규제 완화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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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금융시장에서 외국자본이 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등 새 외자 규제 완화책을 발표했다.
중국 인민은행은 20일(현지시간) 금융시장에서 외국자본이 할 수 있는 업무 범위 확대 등 11개 항목에 달하는 새로운 외자 규제 완화책을 발표했다고 교토통신이 보도했다.

보험이나 증권 등의 분야에 대한 외자 진입 규제를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겨 2020년에 철폐하기로 했다.

이 같은 조치는 무역 전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과의 무역협상을 겨냥해 시장 개방에 대한 적극적 의지를 보임으로써 협상력을 높이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은 외자에 대한 시장개방을 확대하겠다고 여러 차례 표명했지만 약속 이행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인민은행이 내놓은 새 규제 완화책들 가운데에는 외국 자본이 등급 평가 업무를 실행할 수 있는 범위를 거래소에 상장된 모든 채권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지금까지 외국자본의 이런 업무는 중국 내 은행 간 채권 시장에서만 허용돼 왔다.

인민은행의 이번 완화책은 리커창 중국 총리가 얼마 전 표명한 외자 규제 완화 방침에 살을 붙인 내용이라는 평가다.

리커창 총리는 앞서 지난 2일 다롄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 하계 다보스회의에 참석해 "증권, 선물, 생명보험 등 부문에서 외국인 투자자의 지분 제한을 당초 일정보다 1년앞당겨 2020년까지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증권사, 선물사, 생명보험사 등에 대한 외국인 지분을 51%까지만 허용해 왔다. 중국 내 상업은행에 대한 외국인 지분 제한은 이미 폐지된 상태다.


김환용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khy031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