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WTO 이사회서 日 수출규제 부당성 낱낱이 밝힌다

한·일 양국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해 국제여론전을 펼친다.

21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3~24일(현지시각)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세계무역기구(WTO) 일반 이사회에 실국장급 고위급 파견을 검토하고 있다. 일본 외무성은 일본 측 대표로 야마가미 신고(山上信吾) 경제국장을 보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WTO 일반이사회에서는 우리 정부의 요청으로 일본 수출규제 조치가 정식 의제로 상정된다. 일반이사회는 2년마다 열리는 각료회의를 빼면 WTO 내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164개 회원국이 모두 참여해 중요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앞서 정부는 지난 8~9일 열린 WTO 상품무역이사회에서 일본 조치의 문제점을 WTO에 처음으로 공식 제기했다.

정부는 WTO 이사회에서 일본 수출규제 조치의 문제점과 부당성에 대해 설명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이번 조치로 글로벌 공급망과 전 세계 소비자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도 펼칠 것으로 보인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