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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이르면 이달말 '예보료'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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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이르면 이달말 '예보료' 간담회 개최

금융위원장 사임 등 변수 얽혀 논의 성과는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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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에 위치한 예금보험공사 전경 (사진=뉴시스)

금융당국이 이르면 이달 말 예금보험료와 관련한 2차 간담회를 개최한다. 당국과 관련 업계는 예보료 산정 체계를 손질해야 한다는 것에 일부 공감하지만, 공적 자금 회수와 관련된 중장기적 과제인데다 금융위원장의 사임 등 각종 변수가 얽혀 논의의 진척이 어디까지 진전될지는 미지수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르면 이달 말 예금보험공사와 금융 관련 협회 등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달 말 또는 다음달 초쯤으로 간담회를 개최할 것으로 보인다"며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달 금융위원회, 예금보험공사, 은행연합회·생손보협회·저축은행중앙회·금융투자협회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비공개 간담회를 가진 이후 두번째로 지난번에 거론됐던 예보료 산정 체계에 대한 건의사항과 관련, 단기적·중장기적 과제 등에 대해 얘기를 나눌 것으로 기대된다. 각 업권별로 건의한 내용의 근거나 향후 예보료 산정 체계의 손질 방향성 등이 논의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또 아직 예보료 관련 태스크포스(TF)의 구성 여부와 연구 용역 의뢰 등 구체적인 방향을 설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간담회에서 관련 내용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현재 업계와 금융당국에서는 예보료 산정 체계의 손질 필요성에 대해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진다. 국회와 금융당국에서도 2011년 이후 예보료 산정 체계를 손질한 적이 없고, 향후 예금보험료와 관련한 일부 계정이 만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를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1998년 IMF 외환위기 때 공적 자금 투입 이후 만들어진 예보채상환기금 계정은 2027년, 2011년 저축은행 사태때 공적 자금 투입을 위해 만들어진 저축은행 특별계정은 2026년에 각각 만료된다. 또 저축은행업계와 보험업계에서는 예금보험료율이 각각 0.4%, 0.15%로 부담이 크다며 이를 완화해줄 것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

다만 변수는 많다. 저축은행과 보험업권에서 요구하는대로 예보료 부담을 낮춰주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특히 저축은행업계는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때 투입된 공적자금의 회수가 절반이 채 안되는 상태여서 예보 입장에서는 예보료 부담을 줄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저축은행 특별계정은 매년 타 금융업권이 납부한 예금보험료의 45%를 지원받고 있음에도 지난해 상반기 말 기준으로 11조7000억원 적자 상태다. 이에 예보는 저축은행들이 빌려간 공적자금을 다 갚고 업계에 필요한 규모만큼 보험료를 쌓기 위해서는 적정 예금보험료율이 0.42~0.6%가 적당한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현재 저축은행에 적용되는 요율보다 높은 수준이어서 이를 조정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여기에 최근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사임으로 향후 금융위 수장이 바뀌게 되고 내년에는 총선도 다가오는 상황이라 중장기적 과제인 예보료 산정 체계의 손질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조심스런 전망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예보료와 관련된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예보료 산정 체계에 대한 손질이 필요하다는데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됐다"면서도 "원래 당장은 바꾸기 힘든 중장기적 과제이기도 하고, 아무래도 금융위원장이 바뀌면 금융위 내부의 변화가 있을 것이다. 또 내년 총선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논의의 진척 속도가 어떨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효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h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