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슈 24] 이란, 제재완화 조건 핵 사찰 추가의정서 비준 제의…미국 측 회의적 반응

기사입력 : 2019-07-19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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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이란의 자리프 외무장관은 18일(현지시간) 경제제재 완화를 조건으로 핵사찰 추가의정서 비준을 제의했다.


이란은 18일(현지시간) 미국이 대이란 경제제재를 해제하는 조건으로 핵 개발에 관해 훨씬 심도 있는 사찰을 가능하게 하는 문서의 비준을 제안했다고 영국 신문 ‘가디언’지가 보도했다. 하지만 미국 측은 그 의미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란의 제안은 ‘추가의정서’의 조기 비준에 관한 것으로 유엔 사찰단은 이란의 핵관련 활동이 평화적 이용 목적임을 검증하는 새로운 수단을 얻게 된다. 미 행정부 당국자는 추가의정서 비준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일축했지만, 그래도 트럼프 미 행정부가 외교적 대화를 지향하는 계기가 될 가능성은 있다.
가디언 등 언론에 따르면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뉴욕에서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가 늘어난다면 우리는 추가의정서 비준이 가능하며 트럼프 대통령은 제재를 해제할 수 있는 명분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란은 이미 추가의정서를 적용하고 있으며 과거에도 몇 번이나 비준을 제안하고 있기 때문에 자리프 외무장관의 제안이 양보라고 말할 수 있을지는 애매하다. 이란은 2015년 핵 합의로 발효 8년 후에 추가 의정서의 비준을 목표로 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한편 이란의 제안에 대해 미 정부당국자는 “장래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하는 능력을 유지하면서도 가능한 한 제재완화를 끌어내는 것이 이란의 진짜 목적이다”라고 지적하고 “이란은 작은 행동"으로 큰 결과를 끌어내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미 행정부 당국자는 “이란이 성의를 보이려면 즉각 우라늄농축을 중단과 동시에 실제 의사결정자들에게 협상을 하도록 하고, 핵 탑재 가능한 미사일을 포함한 이란의 유해한 핵 관련 활동을 항구적으로 중단하는 것을 포함한 합의를 도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수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ggs077@g-enews.com

김경수 편집위원(데스크) ggs077@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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