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용원 금투협 회장 "자본시장 14개 법안 꼭 통과돼야, 퇴직연금 규제보다 수익률 중요"

기사입력 : 2019-07-18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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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원 금융투자협회 회장이 18일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에서 자본시장활성화차원에서 관련 14개 법안의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금융투자협회
"하반기에 자본시장 활성화관련 14개 법안의 조속한 통과에 힘을 쏟겠습니다"

권용원 금융투자협회 회장은 18일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렇게 말했다. 법안통과에 따른 규제완화로 '혁신성장 촉진, 자본공급, 국민재산 증대'라는 금융투자업의 사명을 다하겠다는 것이다.

권회장은 "금융투자업권 규제는 1400여 건에 이르며, 규제전반의 종합적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자본시장법령 전반을 점검해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국민 재산증식'을 위한 공모펀드 시장활성화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권 회장은 매력적인 공모신상품이 출시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자산운용시장 전반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업계의 노력과 함께 투자자 지향적 제도 혁신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퇴직연금 수익률 향상과 관련 규제완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도 내비쳤다. 기금형 퇴직연금제도와 디폴트옵션제도의 도입이 대표적이다.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는 근로자가 은행이나 보험, 증권사 등 퇴직연금 사업자와 계약을 맺는 것이 아니라 노사가 전문 위탁기관과 기금운용위원회를 만들어 자산을 운용하는 퇴직연금이다.

디폴트 옵션은 퇴직연금 가입자가 적립금에 대한 투자·운용지시를 하지 않아도 금융사가 가입자 성향에 맞춰 알아서 적당한 상품에 투자하는 것을 허용하는 제도다.

기금형 퇴직연금과 디폴트옵션제도의 도입으로 퇴진연금의 목적이 더 충실하게 달성할 수 있다는 게 권회장의 진단이다. 가장 큰 효과는 바로 수익률의 향상이다.

그는 "퇴직연금의 목적은 안정적 노후준비로 가입자 수익률향상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면서 "원리금보장이 들어가야 하는지, 아닌지 논란에서 벗어나 가입자 입장에서 이들 제도도입으로 수익률이 지금보다 높아질지를 먼저 따져야 한다" 강조했다.

자본시장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지원 의지도 나타냈다. 권회장은 "최근 금융투자회사들은 자본확충을 통해 해외진출과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면서 "주요 국가의 신규 투자기회에 대해 협회와 해외 관련회사와 기관간 협력 데스크를 설치해 ‘국내 금투사의 투자 매칭플랫폼’으로 역할을 다하겠다" 말했다.

증권거래세 인하 효과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는 장기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코스피와 코스닥 등 주식 거래세율(코스피는 농특세 포함)은 지난 5월 30일부터 종전 0.30%에서 0.25%로 하향조정됐다. 그럼에도 지난달 하루평균 주식 거래대금(코스피+코스닥)은 8조8832억 원으로 전월보다 8.2% 줄며 일부에선 거래세 인하효과에 대해 의문이 제기됐다.

권 회장은 "이번 거래세 인하가 끝이 아니고, 거래세는 더 인하하고 장기적으로 양도소득세로 전환되며 투자손실이 발생하면 양도차익에 대해 연간 단위 손익통산을 허용돼야 한다"면서 "이렇게 증권거래세를 개편하는 것이 세제의 국제적 정합성에도 맞다"고 강조했다.


최성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ada@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최성해 차장 bada@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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