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모빌리티 "정부 택시제도 개편안 환영"…'실행 가능한 방안 마련' 요구

기사입력 : 2019-07-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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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신임 공동대표 내정자(왼쪽)와 정주환 카카오모빌리티 공동대표. 사진=카카오


정부가 타다, 카카오T 등 택시 플랫폼업계와 기존 택시업계의 상생을 도모하는 새로운 택시서비스 제도를 발표한 가운데 카카오모빌리티 측이 "지난 3월 7일 사회적 대타협 이후 카카오모빌리티를 비롯한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논의해 온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형상화하고, 방향성을 정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17일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으로 3가지 유형의 택시 플랫폼 사업제도를 발표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택시 개편 방안은 첫 번째 유형인 플랫폼 사업자에 택시 등 운송사업을 허가하고, 차량·요금 등 규제를 전향적으로 완화한다는 내용이다.

또 플랫폼 운송업자는 운영 대수·횟수에 따라 수익의 일부를 '사회적 기여금'으로 내야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기여금은 기존 택시의 감차·면허권 매입·종사자 복지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이번 개편안으로 모빌리티 산업의 규제 혁신과 변화의 기제가 만들어졌다"면서도 아쉬움도 나타났다.

업체 관계자는 "이번 개편안은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며 "사회적 대타협 이후 넉 달여 만의 오랜 기다림 끝에 나온 방안이기에 오늘을 시작으로 당장 실행 가능한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고 실행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촉구했다.

이어 "방향성이 정의됐으므로 이 취지에 맞는 서비스를 즉각 시작해 새로운 가치를 국민들과 업계가 나눌 수 있는 모빌리티 서비스가 전개될 수 있기를 적극 요청한다"라고 강조했다.

업체 측은 "국내 모빌리티 시장에서 처음 시도되는 방안이기에 다양한 우려들이 나올 수 있다"며 "그렇기에 실무 기구를 통해 방안을 구체화 해 나가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정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jddud@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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