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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기 위한 일본측 날짜별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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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기 위한 일본측 날짜별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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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제 산업성이 지난 1일 한국에 대한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수출 규제 조치를 발표한 이후 한일 갈등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일본매체 IT미디어뉴스는 수출 우대 대상국 목록인 화이트국가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는 일본측과 이에 대한 한국측의 그동안의 움직임을 날짜별로 정리해 보도했다.

▲7월 1일

경제 산업성은 이날 '對韓 수출 관리 운용 재검토’라는 발표문에서 양국 신뢰관계가 심각하게 손상됐다며 한국에 대한 수출 통제를 둘러싸고 부적절한 사안이 발생해 제도 운영을 재검토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론 한국을 '화이트 국가' 목록에서 삭제하는 시행령 개정 절차를 시작하고 4일부터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등에 사용되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반도체 기판 제작 때 쓰는 감광제인 리지스트, 반도체 세정에 사용하는 에칭가스(고순도 불화수소) 등 3가지 품목에 대해 포괄적 수출 허가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다.

또 이들 제품들이 모두 군사적 전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본 안보 차원에서 수출에 별도 허가가 필요한 통제 품목 목록에 올렸다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는 이전엔 이들 품목의 한국 수출 절차를 간소화하는 우대 조치를 취해왔지만 한국을 우대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다.

이로써 일본 기업들이 이들 제품을 한국에 수출하려면 수출 계약별로 90일 가량 걸리는 일본정부 당국의 승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일본은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와 리지스트의 경우 전 세계 생산량의 90%, 에칭가스는 약 70%를 점유하고 있다.

▲7월 2일

한국 정부가 일본의 조치에 유감을 표명했다.

▲7월 3일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은 트위터를 통해 한국을 화이트 국가 목록에서 빼게 된 경위를 설명했다.

트위터에 따르면 한국측의 수출 관리가 부족한 점이 있고 잘못된 사안도 여러 차례 발생했다. 한일간 의견 교환을 통해 제도 개선 노력을 통한 적절한 운용이 가능할 것이라는 신뢰가 있었지만 최근 들어 일본의 제의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의견 교환의 기회가 사라졌다.

매체는 세코 경제산업상이 표현한 의견 교환의 기회에 대해 전략 물자 회의 등의 양국간 실무 회의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한국의 조선일보 기사를 인용해 일반적으로 2년에 한번 개최되는 이 회의가 2016년 이후 한번도 열리지 않았다고 전했다.

트위터는 또 올해 들어 지금까지 양국 간 쌓아온 우호 협력 관계에 반하는 한국 측의 부정적인 움직임이 잇따라 있었다며 이번 조치에 대해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를 둘러싼 신뢰 관계 훼손을 배경으로 언급했다.

이날 신용 평가사 무디스는 일본의 조치가 한국의 삼성과 SK하이닉스 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7월 4일

한국의 중앙일보는 한국이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될 경우 약 1100개의 첨단 소재 및 부품의 수출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 숫자의 출처나 근거를 알 수 없다고 답했다.

▲7월 8일

한국은 세계무역기구(WTO) 이사회에서 일본의 수출통제 조치에 대한 의견을 진술했다.

세코 경제산업상은 이날 회견에서 "이번 조치는 수출 관리를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토론 주제가 될 수 없고 철회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 WTO 위반 가능성을 지적하는 목소리에 대해선 한국이 2004년 이전엔 우대 대상인 화이트국가가 아닌 보통국가로 분류됐었다며 이번 조치가 WTO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7월 9일

세코 경제산업상은 트위터에서 "이번 조치가 금수 조치가 아니다. 군사전용 등의 우려가 없으면 수출 허가가 나온다"라고 설명했다.

▲7월 10일

일본의 후지뉴스네트워크(FNN)는 한국 정부 자료에 따른 내용이라며 한국에서 지난 4년새 전략물자 불법 수출이 156건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FNN은 2015년부터 전략물자 불법 수출 적발 건수와 수출 상대국 등이 적힌 목록을 공개했다. 이 문서는 한국 국회의원의 요구로 산업통상자원부가 정리한 내용이라고 조선일보가 보도한 내용이다.

한국 언론들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재벌총수들과 만나 일본에 대한 대응책을 협의하면서 "상황이 장기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발언했다고 보도했다.

▲7월 12일~13일

한국 측은 일본과 수출관리 당국 간 협의를 요구한 반면 일본은 이번 조치가 어디까지나 일본 국내 차원의 운용 검토라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일본이 검토 내용을 한국측에 전하는 실무 차원의 설명회를 갖자고 주장했다.

양국 회의는 12일 열렸고 이 회의에서 한국측은 일본측 조치의 철회 및 원상 복구를 요청했다고 일본 산업경제성이 밝혔다.

경제산업성은 한국을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이 있을 오는 24일까지 여론을 수렴해 제출한다. 한국은 8월 이후 포괄적인 규제 대상국이 될 전망이다.


김환용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khy031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