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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일본 "한국 수출 반도체 소재 北·中 유출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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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일본 "한국 수출 반도체 소재 北·中 유출 가능성"

일본→한국→중국, 일본→한국→북한→중국 루트 상정…반도체 재료 30~40% 행방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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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한국에 수출하는 불화수소 등 반도체 소재들이 북한과 중국으로 부정 유출되고 있다는 일본측의 주장이 연일 제기되고 있다.

플래시 등 일본 언론들은 16일(현지시간) 한국으로 수출된 반도체 부품 중 일부가 행방을 알 수 없으며 중국과 북한으로 부정유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에 수출되는 반도체 소재의 수출관리강화 조치를 발동한 지 2주 이상 지나고 있지만 여전히 '징용공문제에 대한 보복조치가 아니라 안전보장상의 문제'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하기우다 코이치(萩生田光一) 일본 자민당 간사장 대행은 이달초 후지TV에 출연해 "(화학물질)의 행선지를 알 수 없는 사안이 발견되고 있다"고 발언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총리도 "한국은 북한에 대한 제재를 잘 하고 있으며 무역관리를 확실하게 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제대로 지키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며 북한에 부정유출 냄새를 풍겼다.

불화수소는 핵병기와 사린 독가스의 제조에 사용된다. 불화폴리이미드는 레이더 등에, 레지스트는 군용기탑재의 반도체 등에 전용가능하다.

한국정부는 지난 10일 과거 4년간(2015년1~2019년3월까지) 156건의 부정수출이 있었다고 발표했다. 불화수소가 아랍에미리트(UAE) 등에 부정수출됐지만 확실하게 적발했다고 말한 뒤 "전략물자가 북한을 포함한 유엔결의안에 의한 제재국에 유출된 사례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부정유출 리스트에는 수출지로서 이란과 시리아 등 북한과 우호국이 들어있으며 행정처분 된 142건 중 68건은 생물·화학병기 관련이라는 것이 확인됐다.

한국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5일 "한국은 수출규제와 제재규칙을 충실히 지키고 있으며 유엔의 대북한 제재에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은 우리나라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라고 호소했다.

일본의 전략물자가 북한에 유츨됐는지 현재로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나 반도체산업 전문가인 이즈미야 와타루(泉谷渉)씨는 북한만이 아니라 중국에도 반도체소재가 유출되고 있을 가능성을 지적했다. 그는 그 근거로 한국 반도체업체들이 최근 연이어 중국에 건설하고 있는 반도체공장을 꼽았다.

삼성전자는 산시(陝西)성 시안(西安)에 1조5000억 엔 이상을 투자해 반도체공장을 신설했다. 현재 2기 공사가 거의 완료단계에 들어가 내년부터 양산개시 예정이다. SK하이닉스도 장쑤(江蘇)성 우시(無錫)시에 생산라인 확장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중국에서 불화수소 등이 생산되지 않는 이상 불화수소가 어디로부터 가져온 것인지 의문이 남는다.

이즈미야씨는 "현재 미국은 중국에 반도체장비와 재료의 수출규제를 하고 있다. 이 때문에 반도체 재료는 필경 한국→북한→중국으로 흘러갈 것으로 보인다"면서 "한국에서는 일본에서 수입한 반도체재료 30~40%의 행방을 알 수 없다는 얘기가 있으며 이것은 북한이 반도체 재료를 한국으로부터 밀수해 군사전용하든지 중국에 유출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타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가능성으로서는 일본→한국→중국 루트와 일본→한국→북한→중국 루트가 상정될 수 있을 것"이라며 "업계에서는 미국 법무부가 이 사안에 대해 문서로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라고 얘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16일 한국청와대 관계자는 징용공 소송을 둘러싼 중재절차를 받아들이지 않을 방침을 밝혔다. 일본제철, 후지코시(不二越)에 이어 미쓰비시(三菱)중공업의 자산매각 절차도 밟고 있다. 일본정부는 대책마련에 몰려있다.

징용공문제에 대한 보복조치를 포함해 한일간 갈등은 여전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