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모 산업부 장관, 日경제산업상 발언 정면 반박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일본의 수출규제를 합리화 하는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의 트위터 발언을 16일 페이스북으로 응수했다.

성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오늘 세코 경제산업상이 트위터에 올린 견해에 대해 나의 의견을 밝힌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앞서 세코 경제산업상은 트위터에 일본은 안전 보장을 목적으로 수출관리를 적절히 하려는 관점에서 (수출규제를) 재검토한 것이며,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대항(보복) 조치가 아니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글을 실었다.

성 장관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1일 대(對) 한국 수출규제 조치 계획을 발표한 직후 강제징용 관련 양국 간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무역관리에 대해서도 신뢰할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코 경제산업상도 3일 트위터에서 이번 경산성의 조치 관련 경위를 설명하면서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를 둘러싼 신뢰 관계 훼손을 배경으로 언급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본 측은 부적절한 사례가 있어 수출규제 조치를 강화한다고 발표했지만, 아직 해당 조치의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 않다”며 세코 경제산업상의 트위터 주장의 허점을 지적했다.

성 장관은 세코 경제산업상이 이번 조치는 국제기구의 검증을 받아야 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한 말한 것도 조목조목 비판했다.

그는 “전략물자에 대한 수출통제가 실효를 거두려면 국가 간 협력도 필요하다. 한국은 4대 국제수출 통제체제와 3대 조약에 모두 가입하고 2003년부터 재래식 무기에 대한 캐치올(Catch all) 통제를 도입했”고 설명했다.
일본이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국의 수출통제 문제점을 시사하는 발언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전문가 등의 국제기구 공동조사를 요구했다는 말이다.

성 장관은 “일본 정부가 자신이 있다면 한국의 제안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산업대국인 양국의 산업, 무역정책의 수장으로서 세코 경제산업상은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체제를 유지·발전시켜나갈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세코 경제산업상과 언제 어디서든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며 한일 고위급 만남을 당부했다.


정수남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erec@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