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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슈 24] EU외무장관 이사회 “이란 우라늄농축 아직 핵합의 중대 불이행 아니다”

[글로벌-이슈 24] EU외무장관 이사회 “이란 우라늄농축 아직 핵합의 중대 불이행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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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은 15일(현지시간) 28개 회원국 외무장관 이사회를 브뤼셀에서 개최하고 이란 핵 합의의 일부이행 중단을 논의했다. EU의 페데리카 모게리니 외교안전보장 고위대표(사진)는 이사회 후의 기자회견에서 합의 당사국인 영국, 프랑스, 독일이 당분간 합의에 근거하는 분쟁해결 수속을 발동하지 않을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이 수속을 발동했을 경우 최종적으로 유엔에 회부되어 이란에 대한 유엔제재의 재개에 길을 열 가능성이 있다. 그런 까닭에 합의존속을 목표로 하고 있는 유럽제국으로서는 현시점에서 긴장을 높이는 수단은 취하지 않는 자세를 나타냈다.

이란은 우라늄 농축률을 규정 3.67%에서 4.5%로 상향하고 농축우라늄 저장량도 한도량을 넘어섰다. 하지만 모게리니는 이란의 조치는 “기술적으로 (이전의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이 가능”하며 “현시점에서 중대한 불이행으로 간주하는 당사국은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란은 합의준수 조건으로 미국의 제재재개로 타격을 받고 있는 원유거래의 회복을 요구하고 있다. 모게리니는 이를 위해 이란과의 무역 계속을 위해 가동한 무역거래지원기구(INSTEX)의 거래대상에 원유를 추가할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유럽 측의 태도가 이란을 설득할지는 불투명하지만 헌트 영국 외무장관은 15일 이란의 핵폭탄 제조까지는 아직 긴 시간이 필요하다며 “합의 존속에 대한 작은 창문은 아직 열려 있다”고 말했다.


김경수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ggs07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