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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니혼게이자이 "일본 수출규제 관리로 전략물자 둘러싼 대립 선명히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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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니혼게이자이 "일본 수출규제 관리로 전략물자 둘러싼 대립 선명히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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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유력 경제 일간지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에 따르면 반도체 소재 등 전략물자의 대한 수출 관리를 둘러싸고 한일 간의 대립이 보다 선명해졌다.

한국은 위법 수출이 156건에 달한다고 공표했다. 여기에는 일본이 수출 규제를 강화한 불화수소가 포함되어 있다. 일본 측은 한국 관리의 태만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측은 이에 맞서 일본은 무허가 수출 적발 건수를 공표하고 있지 않다고 반발하여 한일관계가 한층 냉랭해져가고 있다.

한국의 산업통상자원부는 2015년부터 2019년 3월까지 일본의 전략물자의 동남아시아, 중국, 중동 나라들 등으로의 위반 수출이 156건 발견되었다고 밝혔다. 적발 건수는 2015년 14건부터 2016년에 22건, 그리고 문재인 정권이 발족한 2017년은 48건으로 거의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적발사례에는 반도체의 제조공정에서 사용되는 불화수소산도 포함되어 있다. 2017년 12월에 베트남, 2019년 1월에는 아랍에미리트연합국가(UAE)로 불법 수출도 이루어졌다고 한다.
불화수소는 핵무기의 제조나 독성 사린가스 등의 화학무기의 합성재료에도 사용된다. 일본정부가 한국으로의 수출 규제를 엄격하게 하고 있는 대상품목이다.

일본의 불화수소의 2018년 한국 수출은 전년 대비 약 30% 증가했다. 일본정부는 한국으로의 수출 규제를 엄격하게 한 이유로서 신뢰관계가 무너진 것, 그리고 대한 수출에서 ‘부적절한 사안’이 발생했다는 점을 들고 있다.

일본은 자국의 부정 수출 방지에 힘을 쓰고 있다. 일본 정부는 군사 전용이 가능한 품목을 수출할 때 조사/허가를 요구하는 ‘리스트 규제 품목’을 도입했다.

지난 4일부터 한국으로 수출할 때 개별적인 허가가 필요한 반도체 소재 등의 3개 품목이 이 리스트에 해당한다. 90일 정도의 조사기간을 내세우고 부적절한 사안이 없는지 조사한다.

외부로부터의 정보제공이나 경제산업성의 조사 등을 통해 규칙을 위반한 무허가 수출 등이 발각된 경우에는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수출 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위법 안건은 악질 정도가 높은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공표한다.

한일 모두 수출관리 체제를 정비하고 있는 입장이다. 다만 한국측은 “적발 실적 등을 공개하고있지만 일본은 적발건수조차 공표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한국 쪽이 투명하다”는 반론을 내세우고 있다.

한일 정부의 수출관리당사자는 지난 12일 경산성 내에서 실무 수준의 회의를 가졌다. 일본이 수출 규제를 시작한 지 첫 회합이다. 세코 경산성 장관은 한일 양국 간의 협의와 규제의 철회를 거부하는 자세이며 12일의 회합도 “사무적인 설명의 장이고 협의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한일의 의견 대립은 깊어져 문제해결을 향한 단서는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김형근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hgkim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