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Biz 24] 프랑스 상원 ‘디지털과세 법안’ 통과…미국-유럽 무역마찰 확대 전운 고조

프랑스 상원은 11일(현지시간) 대형 IT기업에 과세하는 ‘디지털서비스 과세법안’을 통과시켰다. ‘GAFA’라고 불리는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닷컴을 거느린 미국의 트럼프 정권은 ‘통상법 301조’ 발동 등 제재조치도 불사할 태세를 보이고 있어 무역마찰로 확전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와 함께 프랑스에 이은 유럽 내의 추종움직임도 있어 주목되고 있다.
법안에 다르면 세계 매출액이 연간 7억5,000만 유로(약 9,922억 원) 이상이며 프랑스 내의 매출액이 이 2,500만유로(약 331억 원) 이상이 되는 기업을 대상으로 국내 디지털서비스 수입에 대해서 3%를 과세한다. 이 법은 2019년 1월1일자로 소급해 적용된다.

르메르 경제·재무장관은 “프랑스는 주권 국가이며 세금규정은 자국에서 결정한다”라고 강조하고 “동맹국들 사이에서는 위협 이외의 방법으로 차이점을 해결해야 한다”며 제재 발동을 앞세워 과세철회를 요구하는 트럼프 정권을 강력하게 비난했다.


김경수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ggs07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