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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정책자금 '자격미달' 업체에 6000억… 줄줄 새는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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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정책자금 '자격미달' 업체에 6000억… 줄줄 새는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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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정책자금 융자를 제공하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지원기업 선정 과정이 총체적으로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최근 3년여 동안 정책자금 6000억 원가량이 '자격 미달' 기업에게 지원된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감사원이 공개한 중진공 기관운영감사 결과에 따르면, 중진공은 기술·사업성 평가결과와 신용위험 평가결과를 종합, 기업의 평가등급을 산출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자금 지원을 결정하고 있다.

그러나 감사원이 2017∼2018년 정책자금 융자를 받은 중소기업의 기술·사업성 평가항목 28개 중 고용실적·수출실적 등 계량화된 정보가 있는 9개 항목에 대한 적정성을 점검한 결과, 1만6034개 기업의 평가점수가 잘못 산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이 평가등급을 재산출한 결과, 2574개 업체가 지원대상 평가등급에 미치지 않는데도 3227억 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9개 업체는 지원대상 등급인데도 등급 미달로 평가받아 정책자금 22억 원을 지원받지 못했다.

또 부채비율 초과기업에는 정책자금을 지원할 수 없도록 했는데도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기술·사업성이 우수하지 않은 979개의 부채비율 초과기업에 정책자금 2714억원이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신용위험 평가결과를 검증한 결과, 신용위험 평가 시스템의 오류로 인해 65개 업체의 신용위험 평가등급이 적정 등급보다 높게 계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65개 업체 중 15개 기업은 신용위험 평가등급이 낮아 정책자금 지원이 불가능한데도 59억 원을 지원받았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