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Biz 24] "아베의 무모한 통상전쟁 일본 경제에 이중고"

뉴스위크 "연금 개혁 실패 지지율 회복노린 트럼프 따라하기" 폄하

기사입력 : 2019-07-10 13:28 (최종수정 2019-07-10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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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의 무모한 반도체 통상전쟁이 트럼프 정권의 아류로 일본에 실익이 없다고 보도했다.
일본 아베정권이 한국에 대한 소재 수출 규제에 나선 것은 트럼프 정권 '통상전쟁'의 아류에도 못미치는 전략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뉴스위크는 최신호(9일자)에서 일본 정부가 지난 4일부터 반도체와 스마트폰 제조에 사용되는 3가지 품목의 화학물질, 즉 하이테크 관련 소재에 대한 수출허가를 강화한 것은 명백히 한국 반도체와 OLED(유기발광다이오드)에 '통상전쟁'을 걸었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 배경에는 중국과 통상전쟁을 벌이는 트럼프 정권의 외교와 동일한 메커니즘이 깔려있다. 그 하나는 도널드 트럼프 핵심지지층은 현역 세대보다도 연금수급 세대가 중심이며 이들은 미중 통상전쟁이 미국 국민총생산(GDP)에 악영향을 미쳐도 걱정하지 않는다. 물론 자신이 현역시절에 경험한 통상전쟁의 굴욕을 청산하는 것이라면 만족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는 단기적으로 마이너스일지라도 중국을 국제 규범에 따르도록 만들고 미국의 제조업 복권이 가능하다면 중장기적으로 미국에는 메리트가 있다는 것이다.

아베 정권이 주목했다면 그중 첫 번째 이유라고 생각한다. 연금문제에 대한 대국민 설득 실패로 지지율에 발목이 잡힌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 와중에 현역 세대의 이해에 관한 현실경제가 조금 충격을 받아도 연금수급 세대의 보수적인 마인드에 호소할 수 있다면 선거전에서 만회가 가능하다는 계산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번 일본의 대한 수출규제 케이스는 일본 측에는 두 번째 장점은 완전히 없다는 점이다.
반도체에서도, OLED에서도 소재수출을 사실상 금수해 한국기업의 움직임을 멈추게 해도 일본에게는 한국의 제조능력을 빼앗을 힘이 없다.

반도체에 관해서는 훨씬 전에 경쟁에서 져 범용품시장에서 일본은 완전히 철수했다. OLED 시장에서는 처음 양산화했던 것은 소니이지만 어느 시점에서 대형제품의 상품화에서 자사로서는 경쟁이 불가능하다며 사업을 매각해버렸다.

이번 수출규제 조치의 연장선상에서 일본이 반도체와 OLED패널, 혹은 스마트폰의 최종 생산이라는 비즈니스에서 또 한번 싸울 수 있다면 트럼프 아류의 통상전쟁으로서 모양새는 갖출지도 모른다.

하지만 일본 경제계에서는 그럴 자금도 없고 제조 노하우도 없는 상황이다.

하물며 스마트폰의 비즈니스에서는 세계 젊은이의 요구를 조사할 힘도 없고 각국별 다른 사용을 전제로 복잡한 판매교섭을 진행하는 인재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 패배에 패배를 거듭해온 비즈니스다.

간신히 저변 부분의 소재 관련 특허와 높은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다고 한국기업을 괴롭혀도 스마트폰 점유율을 되찾을 힘이 일본에는 없다.

이런 점은 트럼프류와 비교해 크게 열등한 점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한국의 반도체, OLED패널, 스마트폰 제조 산업에 피해를 입히는 것은 한국에 뒤진 일본 스마트폰 판매와 이와 관련된 사업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일본 측은 제재의 이니셔티브를 쥐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소재를 팔지 못하면 최종 제품을 살 수 없는 경제상의 이중고를 짊어지게 될 수도 있다.

이번 수출규제 조치는 일본 경제에 마이너스라고 할 수밖에 없으며 선거 이후 부끄럽겠지만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인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

박경희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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