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후 재팬은 8일(현지 시간) 키우치 도키히데 노무라연구소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연구소 웹사이트에 올린 이 같은 내용의 글을 실었다.
미국은 그러나 1970년대 후반부터 스태그플레이션(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제환경)에 시달리고 있었고 1980년대에 들어선 경기 침체가 더욱 심화되는 한편 재정적자와 무역적자가 함께 확대하는 이른바 '쌍둥이 적자'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됐다.
이런 배경 속에서 1985년 산업 경쟁력에 관한 미국 대통령 경제 자문위원회(CEA)가 당시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에게 제출한 보고서가 '영 보고서'다. 당시 위원회 위원장인 휴렛패커드 사장 J. 영의 이름을 땄다.
이 보고서는 미국 기업들의 국제경쟁력 저하가 경기침체와 무역적자 확대를 빚고 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미국 제조업의 국제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4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신기술 개발과 상용화 및 관련 권리 보호, 자본비용 절감, 인력 개발, 통상 정책의 중시 등이었다.
신기술이 경쟁력의 원천이지만 관련 지적 재산권이 보호되지 않으면 연구 개발에 자금을 투자해 신기술을 만들어도 그 열매를 다른 나라와 기업에 빼앗길 우려가 있다는 우려에서 나온 제안이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통상 정책의 중시도 주목했다.
보고서에서 지적된 문제점은 통상 정책 결정 과정이 통일돼 있지 않고 해외의 부당한 무역 관행에 대처하는 무역 정책이 결여됐으며 수출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정책과 외국 산업정책, 외국인 투자 규제책 등이 부족한 점 등이었다.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무역 정책과 투자 정책의 개선, 해외의 부당한 무역 관행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 무역법의 재검토, 독점금지법 완화, 수출 제한 완화, 수출 지원 제도의 확대, 무역 정보의 보급, 수출입 은행을 통한 수출 금융 등의 대책들이 제시됐다.
키우치 이코노미스트는 이런 내용의 영 보고서를 계기로 미 행정부가 국제 경쟁력 향상을 목표로 무역 분야에 적극 개입하게 됐고 현재 중국과의 무역 협상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거듭 설명했다.
김환용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khy0311@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