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Biz 24] 한국, 日 수출규제 대응책 실효 의문

일본 정부는 지난 1일 한국으로의 수출관리 규정을 개정해 스마트폰 및 TV용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제조 과정에 필요한 핵심 소재 3개 품목의 수출 규제를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한국에선 8개월 전 일제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한국 대법원의 첫 배상 판결이 나온 데 대한 보복 조치로 보고 반발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열고 태스크 포스를 만들어 운영에 들어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넘어선 맞대응을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4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일본 측이 수입 규제를 철회하지 않으면 WTO 제소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하는 한편 일본이 경제 보복 조치를 철회하지 않으면 다양한 상응 조치를 내놓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의 발언으로 실효성 있는 대응책이 나올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야후재팬은 4일 예상 가능한 한국 정부의 대응카드들을 분석한 코리아리포트 기자의 기사를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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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조치가 WTO의 자유무역 정신에 위배된다며 항의하고 있다. WTO는 수출입 수량제한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인센티브만 제거했을 뿐 수출을 금지한 게 아니기 때문에 WTO 협정 위반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설사 한국이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2~3년이 걸리기 때문에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하긴 어렵다.
◇전략물자의 대일수출 제한

'무역 전면전'을 각오한 카드다. 예컨대 한국이 세계 시장에서 60%를 점유하고 있는 D램과 낸드 플래시 메모리 반도체의 일본 수출을제한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어렵다. 반도체는 글로벌 전략물자 협정의 대상이 되는 전략물자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만일 감행할 경우 한국 스스로가 WTO를 위반하게 된다.

더욱이 반도체의 대일 수출 규모는 지난해 기준으로 12억4000만 달러로 7개월째 마이너스 수출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한국에겐 큰 부담이다.


한국 내에선 자동차나 의류 등 소비재 수입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자동차의 경우 배출가스 및 소음 등을 이유로, 패션제품 등은 지적재산권 위반 등을 이유로 서류 심사 및 검사 등을 강화해 규제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지만 이 또한 WTO 제소대상이 될 수 있다.

지난해 한국에서 판매된 일본차는 도요타, 닛산 등 5만5253대에 이른다. 지난달 외제차 신규등록 대수는 1만9386대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7% 줄었지만 일본차는 오히려 증가했다. 한국 고객들의 요구에 맞춘 일본차를 시장에서 배제하는 것은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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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일본의 수출 규제로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생산에 어려움을 겪겠지만 이로 인해 해당 제품의 주요 수입국들 또한 피해가 예상된다. 한국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시장의 주요 공급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이 반도체 등 주요 수입국인 미국, EU 등과 협력을 통해 일본을 압박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한국보다 일본과의 교역량이 더 많은 이들 나라들이 어느 정도까지 한국 측의 요청에 동조할 지 의문이다.

◇일본 관광 보이콧

한국 언론이 일본의 수출 규제가 사실상 보복조치라고 보도하자 일본 여행을 중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생기고 있다.

지난해 일본을 방문한 한국인은 753만 명으로 방일 외국인 4명 중 1명이 한국인이었다. 한국관광협회의 통계에 따르면 한국인 관광객이 작년에 쓴 비용은 약 6500억 엔(약 7조5000억 원)으로 2위를 기록했다.

한국 여행사들에 따르면 7~8월 일본 여행을 예약한 사람은 5만5000명에 달하지만 수수료를 부담하고 예약을 취소한 사람은 거의 없다.

◇일본 제품의 불매

이처럼 대부분 방안이 제한적 효과에 그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한국 정부가 국민들에게 기대하는 방안일 수 있다.

한국에선 온라인과 SNS 중심으로 일본 정부 불매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카메라, 자동차, 전자 제품, 시계, 의류 등 불매대상 일본 기업 목록까지 등장하고 있다. 일본 대사관과 일본 자동차 대리점 앞에서 1인시위도 시작됐다.

일본의 경제 제재에 대한 보복 조치를 요구한 청와대 청원도 이틀 동안 7400명이 동참했다. 하지만 한달 동안 180만 명 이상의 찬성이 모인 자유한국당 해체 요구 청원에 비하면 반응은 훨씬 더딘 편이다.


김환용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khy031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