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Biz 24] 미 상무부 "화웨이 여전히 블랙리스트 기업…수출승인 심사서 거부추정 원칙 적용"

미국 행정부는 3일(이하 현지 시간) 자국 기업들의 화웨이에 대한 수출 면허 승인 요청을 국가안보 차원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검증을 통해 정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상무부는 화웨이가 여전히 블랙리스트에 올라있고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는 기업에 대해선 '거부추정(presumption of denial)' 원칙의 엄격한 잣대를 적용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사실상 화웨이에 대한 수출 승인을 거부할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해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 후 지난 5월 국가안보를 이유로 거래규제 대상기업 목록, 이른바 블랙리스트에 화웨이에 대한 수출을 일부 허용하겠다고 '깜짝 발표'를 한 바 있다.

미국의 반도체 칩 제조업체들은 세계 최대의 이동통신 장비업체인 화웨이에 일부 민감하지 않은 기술에 관한 한 수출이 허용되기를 기대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표를 환영했다.

하지만 미 행정부 관료와 업계 관계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 이후 새로운 정책이 어떤 것이 될지 불확실하고 결과적으로 변한 게 없다고 보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앞서 다른 기사에서 미 상무부가 화웨이를 블랙리스트에 등재된 것으로 취급하도록 내부 직원들에게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 수출집행실의존 선더먼 부실장이 지난 1일 직원들에 보낸 이메일에서 화웨이에 대한 판매 허가를 요구하는 기업들의 요청에 '여전히 화웨이는 제재 대상'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라는 취지를 강조했다는 것이다.
선더먼 부실장은 또 이메일에서 기업들의 요청은 모두 공과에 따라 고려돼야 하며 화웨이에 대한 요청도 블랙리스트 기업들에 적용되는 '거부추정' 원칙에 따라 결정된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백악관의 피터 나바로 무역·제조업 정책국장도 최근 "기본적으로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낮은 수준의 기술 품목에 한해 화웨이에 칩 판매를 허용한 것"이라며 "미국 내에서 5G(5세대) 통신장비와 관련한 화웨이에 대한 정책은 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환용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khy031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