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Biz 24] 트럼프가 관세전쟁 벌이는 이유...”양자협상 선호하고 중국 때리기 효과 크다고 믿어”

28일(현지 시간) 일본 오사카에서 시작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방주의와 보호무역주의를 앞세운 양자협상이 또 다시 위력을 발휘할지 관심이 모아지는 무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맹방인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이런 태도가 바로 드러났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군사, 국방 무기 구입에 대해 논의하고 싶다"고 단도직입적으로 아베 총리를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일본을 방문하기 전인 지난 26일 미일 안보조약과 관련해 "일본은 미국이 공격받아도 전혀 우리를 도울 필요가 없다"며 형평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아베 총리와의 회담을 앞둔 의도된 기선 제압용 발언이었다는 관측이다.

반면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은 일본에 입국한 뒤 기회가 생길 때마다 '자유무역과 다자주의 수호'를 강조하며 트럼프 대통령을 견제하고 있다.

중국중앙(CC)TV는 시 주석이 지난 27일 아베 총리와의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이번 G20 회의에서 '자유무역과 다국주의를 지키자'는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보내자"고 한 발언을 소개하며 두 정상이 아시아 주요 경제국으로서 다자주의와 자유무역 체제를 수호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양자 협상을 선호하는 태도는 관세 전쟁에서 극명하게 나타난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13일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포함해 3000억 달러어치의 중국 제품에 추가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위협했다.

이 조치는 중국과의 관세전쟁이 시작된 이후 네 번째로, 발동될 경우 미국에 수입되는 거의 모든 중국 제품에 추가 관세를 물리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초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관세의 적절한 사용법을 알고 있다면 관세는 아름다운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추가 관세 없이 중국과 협상할 수 없다고 토로한 적도 있다.

우미노 미오 메이지대 심리학 교수는 27일 웨지인피니티에 트럼프 대통령이 양자협상을 선호하는 배경을 분석한 글을 실었다.

이 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상대국을 위협하는 최대 무기로 여기고 있다.

하원에서 다수당을 민주당에 빼앗긴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미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취할 수 있는 조치라는 점에서도 매력적이라는 분석이다.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PP) 이탈을 선언한 것도 다자간 협상보다 양자 협상을 선호하는 그의 성향이 잘 드러난 대목이다. 다자간 협정에선 관세를 무기화할 수 없다. 미국의 우월적 지위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선 양자 협상이 효과적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국내 정치적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멕시코에 대한 추가관세 압박이 대표적인 사례로 들었다.

지난 2016년 대선과정에서 트럼프 진영과 러시아 정부와의 공모 여부를 가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방해 혐의를 규명하기 위한 수사를 진행해온 로버트 뮬러 특검이 지난달 말 수사결과와 관련한 첫 기자회견을 가졌다.

당시 미국 국민들의 관심은 온통 기자회견에 쏠려 있었다. 이 때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관세 카드를 꺼내 들었다.

멕시코 정부가 진지하게 불법 이민자 대책을 취하도록 멕시코 제품에 대한 관세를 최대 25%까지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이 발표는 미국 국민의 관심을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었다는 분석이다.

결국 멕시코 정부가 중미 국가 주민들의 미국 불법 이민을 막기 위해 과테말라와의 국경에 6000명의 방위군을 파견하는 데 합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즉시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외교적 승리라고 선전하면서 관세 부과 유예를 선언했다.

하지만 양자협상의 무기인 관세로만 문제를 풀 경우 부작용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미국 내 경제 전문가들과 업계에선 관세 부과가 단기적으론 유리할 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론 미국의 소비자와 농가는 물론 제조업에도 타격을 줄 것이라는 비판이 만만치 않게 제기되고 있다.


김환용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khy031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