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은 대북제재 위반 조사를 위한 소환장 발부에 응하기를 거부한 중국 대형은행 세 곳에 대해 법정모독죄 결정을 내렸다.
지난 2017년 미 법무부의 몰수소송 기록에 따르면 이들 3개 은행은 제재 대상인 북한의 조선무역은행을 위해 1억 달러 이상 돈세탁을 해준 혐의를 받고 있는 홍콩의 유령회사와 협력한 혐의를 받고 있다.
통신은 특히 중국 내 규모 9위인 상하이푸둥발전은행 측이 미국의 애국법에 따라 발부된 소환에 불응함으로써 미 법무부나 재무부의 요청에 따라 미국의 달러 접근이 차단될 위기에 처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상하이푸둥발전은행은 자산 규모 약 9000억 달러로 미국의 대형 금융회사인 골드만삭스와 맞먹는 규모다.
이 은행은 미국에 지점은 없지만 미국의 달러 거래를 위한 계좌를 보유하고 있어 미 법무장관이나 재무장관이 애국법 위반을 적용해 해당 계좌를 폐쇄할 수 있다고 통신은 설명했다.
미 정부가 실제로 이 조치를 취할 경우 중국 대형은행으로선 미 금융시스템 접근을 차단 당하는 첫 사례가 된다.
김환용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khy031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