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지션유니온, “멜론 사태는 예견된 일…문체부 저작권자 피해규모 공개하라”

음악인 노조 ‘멜론 사태’ 기자회견 열고 입장 발표
음원 시장 불균형 꼬집어…공동 대책위 구성 예정
"문체부에 공개 질의서 전달할 것…멜론 공개 사과해야"

기사입력 : 2019-06-20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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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음악인 노동조합 ‘뮤지션 유니온’ 관계자들이 음원플랫폼기업 멜론에 저작권료 편취 범죄행위를 사과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박수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국내 최대 음원 플랫폼인 멜론의 음원 저작권료 편취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음악인 노동조합이 기자회견을 열고 문화체육관광부에 피해 내용을 모두 공개할 것과 멜론의 공식 사과와 배상을 요구해 결과가 주목된다.

음악인 노동조합 ‘뮤지션유니온’은 20일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멜론의 조직적 저작권료 편취 범죄 의혹에 대한 뮤지션유니온 기자회견’을 열고 “멜론의 저작권료 편취 범죄행위에 대해 회사 차원에서 공식 사과하고 배상하라”고 촉구했다.

뮤지션유니온 측은 "멜론은 유령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원저작자에게 가야 하는 음원 수익을 자기들의 수익으로 편취했다고 밝혀져 검찰 조사를 진행 중"이라면서 "멜론을 소유한 카카오는 불법을 저지른 멜론의 과거 행태에 대해 자신들이 인수합병하기 이전의 일이라며 모르지만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며 뻔뻔스럽게 회사의 손실을 계산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유니온 측은 "직원들의 개인적인 범죄가 아니라 회사 차원의 조직적 범죄임에도 과거의 일이라 발뺌하는 것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그간 방치한 음원저작권법과 제도상의 불공정함과 음악제작자들의 의견이 무시돼 온 점을 이번 멜론 사태의 배경으로 지목했다. 하장호 예술인소셜유니온 위원장은 "멜론사태는 이미 예견된 일"이라면서 "문화예술인들이 음원 저작권 법과 제도 개선에 대해 수차례 요구했지만, 정부는 이를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매년 저작권자가 불분명해 지급되지 못한 미 분배 저작권료가 70억 원 정도가 나오는데, 어디론가 사라지고 있는지 알 수 없다”면서 “거기다 음원 플랫폼 사업자들은 자신들의 음원플랫폼에 저작권자들의 음악이 몇 번 다운로드됐고, 스트리밍 재생됐는지 의무적으로 알릴 필요가 없어 음악제작자들은 어떤 정보도 없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하 위원장은 “멜론 사태가 한국 음악의 현실을 고스란히 나타내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원필 뮤지션유니온 사무국장은 "멜론 사태가 보도된 뒤 국회에서 문화체육관광부 관련 저작권단체, 음원 유통사 업체들과 논의 자리를 가졌지만, 우리 음악제작자들과는 아무 접점이 없었다"면서 "국회에서 저작권 같은 법안을 발의하고 제정할 도 업체, 음원유통사와 대행업체들의 의견만 반영되고 음악제작자들의 목소리가 들어가는 경우는 아주 드물었다" 꼬집었다.

뮤지션유니온은 "멜론 사태가 드러난 이후 저작권자나 실연권자인 음악제작자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이고 있다"면서 "앞으로 음원 스트리밍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음악산업의 공정화를 위한 뮤지션 공동 대책위원회(가칭)’를 구성해 대응할 것"라고 밝혔다.

이들은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멜론 범죄 혐의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 내용 공개를 비롯, 음원플랫폼의 음원 정산 자료에 대한 검증 방식 공개 ▲음악 산업에서 창출되는 이윤의 사회적 기여를 위한 음악진흥위원회(가칭)의 설립 계획 ▲음악 저작권자의 권리보호·창작권 보호 계획 ▲음원 수익 정산 분배율의 불공정한 분배 지분에 대한 견해 등을 공개 질의하는 문서를 이번주 내로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동부지검은 2009년~2013년 멜론의 운영사 로엔엔터테인먼트가 유령 회사를 세워 저작권료를 빼돌린 혐의에 대해 지난달 27일부터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음악저작권자협회는 19일 공식 입장문을 발표하고 "조사 과정과 혐의 여부 등을 주의 깊게 지켜봄은 물론, 본 건의 심각성을 고려해 마냥 수사 결과만을 기다리고 있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문화체육관광부, 신탁단체, 인디 권리자, 음원유통권리사까지 아우르는 합동 대응반을 구성해 실시간 진행 상황과 대응책을 공유할 것이며, 과거 정산 기간에 허위 자료가 존재했는지에 대한 내부 검토 또한 면밀하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수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sh@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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