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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만 상의회장이 국회에 건넨 조속처리 법안 리스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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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만 상의회장이 국회에 건넨 조속처리 법안 리스트는?

국회 방문 여야 5당 원내대표에 ‘발목 묶인’ 경제법안 신속 통과 촉구
작년 9월 이어 두 번째 호소...최저임금·기업투자인센티브·탄력근로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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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7일 오후 국회를 방문,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를 만나 경제계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속한 입법 건의문을 전달했다. 사진=뉴시스


대한상공회의소 박용만 회장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난해 9월 국회를 찾은데 이어 17일 장기 파행을 겪고 있는 국회를 다시 방문, 여야 원내대표들에게 경제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거듭 부탁했다.

박 회장은 이날 국회에서 여야 5당의 원내대표들인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민주평화당 유성엽, 정의당 윤소하 의원을 차례로 예방하고, 최근 대내외 악재에 따른 기업의 고충을 전한 뒤 여야간 대립으로 발목이 잡혀 있는 각종 경제활성화 법안과 규제개혁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특히, 박 회장은 여야 원내대표들에게 똑같이 경제계의 조속입법 건의 법안들을 적시한 ‘의원님께 드리는 상의 리포트’를 전달하고, 여야의 적극적인 입법 협조를 요청했다.

박 회장이 여야 5당 원내대표들에게 건넨 ‘상의 리포트’는 모두 17개 항목의 경제계 건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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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7일 오후 국회를 방문,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만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속한 입법 건의문을 담은 '의원님께 드리는 상의 리포트'를 전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상의 리포트의 17개 경제계 조속입법 건의 주요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개인정보 보호 규제 완화
경제계는 국회에 계류 중인 데이터규제 완화 3법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정부와 국회 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 장기간에 걸쳐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 최선의 법안임에도 지난해 11월 법안 발의 뒤 상임위에서 논의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국내의 개인정보 이용 규제가 산업발전을 제약하고 경쟁국과 비교해 과도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3법의 조속한 입법을 통해 4차산업혁명과 세계최초 5G산업에서 한국이 ‘퍼스트 무버(First-Mover)’ 위치를 선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료산업 선진화
현재 장애인 외에는 원천 금지돼 있는 환자와 의료인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 유전자 치료 연구를 제한적인 질병이나 치료법 요건 만족에 상관없이 허용하는 ‘생명윤리법’ 개정안이 장기간 국회 계류돼 있다고 지적한 경제계는 두 법안의 신속처리를 건의했다.

핀테크산업 육성
소액 단기보험사의 최저자본금 요건인 ‘300억원 이상’을 ‘3억원 이상’으로 크게 완화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빨리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경제계는 “소액단기보험 등은 소비자피해 구제를 위해 거액의 자본금이 필요하지 않다”면서 “진입장벽을 경쟁국 수준으로 완화시켜 달라”고 건의했다.

가사서비스산업의 선진화

양질의 가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여성의 경력단절 현상을 줄이고, 여성이 안심하고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정부인증제 도입, 유급휴일·퇴직급여·4대보험 등 노동관계법 적용을 담은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법률’ 제정안의 조속한 입법을 요청했다.

기업승계제도 개선

경제계는 국내 상속세율이 상속금액에 따라 10~50%의 5단계 누진세율 구조에 최고세율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두 번째로 높다고 주장하며, 기업 상속 시 할증평가와 승계요건을 완화하는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4개 미처리 법안을 여야간 합의로 신속하게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업투자 인센티브 강화

기업의 설비 투자 증가율이 지난 4월 –6.3%로 6개월 연속 감소하고,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 간 설비투자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지만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한 경제계는 ‘안전설비, 생산성 향상시설의 투자 세액공제 일몰연장’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빠른 국회 통과를 희망했다.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중소기업계의 경영난 가중에 이어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놓고 노사간 극심한 이견대립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경제계는 최저임금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최저임금위원회의 구간설정위·결성위원회 이원화로 개편한 정부안이나 동일한 내용의 의원발의 개정안을 지체없이 처리해 줄 것을 건의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

지난 2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단위기간 확대(최대 6개월), 근로자 건강권 보호 등 노사정 합의를 이끌어낸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을 담은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지만 아직까지 논의가 없는 상황이다. 경제계는 현행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기업이 활용하기에 제도적 어려움이 있다면서 해당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조속한 입법과 함께 현행 선택근로제·재량근로제 등 유연근무제 전반의 개선방안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망했다.

이밖에 상의가 건의한 경제계 건의 내용들은 ▲클라우드컴퓨팅 규제 완화 ▲P2P금융 활성화 ▲연구개발(R&D)투자 활성화 지원 ▲기부문화 활성화 ▲재활용산업 활성화 ▲서비스산업 발전법안 ▲기업활력법 일몰 연장 ▲산업기술 유출방지 ▲온라인유통 활성화 등이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