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 치료·상담·보호 기관 쉽게 찾을 수 있는 '지도 앱' 내년에 나온다

장애학생이나 학부모가 필요할 경우 치료·상담기관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장애학생 인권보호 자원 지도 시스템’이 개발돼 내년에 출시된다.

교육부는 14일 공립 특수학교인 서울 정인학교에서 제8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교육부가 전국 시·도 교육청과 함께 개발 중인 ‘장애학생 인권보호 자원 지도 시스템’은 장애학생 인권피해에 대한 지역별 치료·상담·교육 지원기관과 서비스를 안내하는 시스템이다. 즉, 장애학생이나 학부모가 필요할 경우 스마트폰 앱이나 웹페이지에서 치료와 상담, 보호 등을 제공하는 인권보호 기관의 위치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경남도교육청이 교육부로부터 예산 3억4000만 원을 지원받아 개발하고 있는 이 시스템은 올해 12월까지 개발이 완료돼 내년에 출시될 예정이다.

장애학생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행동을 할 경우 교사와 장애학생 본인, 학부모가 위기상황별로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 매뉴얼도 올해 안에 개발된다.

앞서 정부는 전국 시·도 교육청과 국립특수교육원에 장애학생 인권침해 사건을 제보할 수 있는 온라인지원센터를 설치했다.

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규정과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을 개정해 특수학교 사회복무요원은 특수교육 관련 학과 전공자를 1순위로 우선 배치하고, 물의를 일으킨 사회복무요원은 다른 기관으로 옮기도록 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12월 장애학생 인권이 보호받는 교육환경 구축과 사회문화 조성을 목표로 인권사안을 제보할 수 있는 온라인 인권보호 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 등이 포함된 장애학생 인권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유은혜 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은 “장애학생과 가족들 모두가 존중받는 포용사회로의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관련 과제들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다름을 인정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포용의 가치가 널리 확산되도록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resident5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