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향후 전략은 역내 동맹국들과의 긴밀한 공조 아래 이뤄져야 한다며 주한미군 감축에 관한 조항을 명문화 했다. 핵심은 미국의 국익을 현저히 저해하거나,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과 적절한 협의를 거치지 않는 한 주한미군의 숫자를 2만8500명 이하로 줄여서는 안 된다는 게 골자다.
앞서 미 상원은 지난달 23일 주한 미군을 2만 8500명 이하로 감축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을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포함시켰다. 미국 상원은 “북한의 지속되는 재래식 병력과 대량살상무기 위협 때문에, 주한미군을 2만8500명 이하로 감축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명시했다. 상하원이 2020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 정한 주한미군 수는 지난해 발효된 2019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이 주한미군을 2만2000명 아래로 감축하지 못하도록 한 것에 비해 6500명 늘어난 것이다.
지난해 6월 1차 미북 정상회담 이후 의회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감축을 추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됐다.더욱이 북한과의 1,2차 정상회담 전후로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관련 발언을 계속한 데다, 미국의 방위비 부담에 대한 불만을 계속 토로하고 시리아 철군까지 결정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2차 미북 정상회담 전 주한미군 철수 문제는 북한과의 정상회담 의제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의회는 주한미군은 북한과 협상 불가 항목이라는 점을 더욱 분명히 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하원의 법안 작성을 주도한 애덤 스미스 군사위원장은 10일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토론회에서도 주한미군의 대비 태세와 동맹의 결속을 강조했다. 한국에 강한 미군이 있고 역내 강한 동맹들이 있어야 하는 이유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군사적 역량을 보유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애덤 스미스 하원 군사위원장은 밝혔다.
군사위원회는 또 법안을 통해 국방부가 2년마다 의회에 ‘북한 군사 및 안보 경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를 연장하고, 북 핵 프로그램과 미래 무기 개발 상황에 대해 반드시 다루도록 명시했다.
이밖에 앞으로 미 국방장관이 북한, 중국, 러시아 등의 군 고위급 인사들과 정기적으로 실무회담을 열고 핵 전쟁을 초래할 수 있는 오판과 사고의 여지를 줄이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상하원 법안이 법률로 제정되려면 상하원 조정합의를 거쳐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야 한다. 상하원이 공히 주한미군 수를 2만8500명 이하로 감축하지 못하도록 명문화한 만큼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박희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cklondon@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