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행정처분에 불복소송하는 기업… 작년 23%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처분에 불복하는 기업의 행정소송이 늘어나고 있다.

10일 공정위의 '2018년도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의 연도별 시정권고와 시정명령, 과징금 등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 제기 비율은 23%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356건의 시정조치가 내려졌으나 이 가운데 82건에 대해서는 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이 제기된 것이다.

이는 관련 통계가 만들어진 2001년 이후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 제기율은 2014년 21%에서 2015년 17.8%로 떨어졌으나 2016년 20.3%, 2017년 20.2%로 오른 데 이어 작년에는 더 높아졌다.

2001년부터 작년까지 공정위의 행정처분은 모두 9962건이었는데, 소송은 1000건이 제기돼 소송 제기 비율은 10%였다.

한편 2001년부터 작년까지 소송 결과가 확정된 1565건 중 공정위가 승소한 것은 1127건, 72%로 나타났다.

241건(15.4%)은 일부승소했고 197건(12.6%)은 패소했다.
지난해 공정위가 기업에 부과한 과징금은 3104억4800만 원으로 전년의 1조3308억2700만 원보다 76.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역대 최대 과징금인 1조300억 원이 부과된 퀄컴 사건이 2016년 12월 전원회에서 의결됐지만 2017년도 사건으로 집계됐기 때문이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