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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슈 24]日외무성 “한국, 북한 불법환적 감시 다국적 공조 참여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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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슈 24]日외무성 “한국, 북한 불법환적 감시 다국적 공조 참여 안 해”

동아시아 해상에서 북한의 불법 선박간 환적을 감시하는 국제공조에 한국이 참여하지 않고 있다고 일본이 밝혔다.

북한 선적 유조선 '유정 2호'(왼쪽)와 국적을 알 수 없는 '민닝더유 078 호'가 지난 2월 동중국해상에서 호스를 연결한 사진을 일본 방위성이 공개했다.사진= VOA이미지 확대보기
북한 선적 유조선 '유정 2호'(왼쪽)와 국적을 알 수 없는 '민닝더유 078 호'가 지난 2월 동중국해상에서 호스를 연결한 사진을 일본 방위성이 공개했다.사진= VOA

미국의 소리방송(VOA)는 6일 일본 외무성 질의답변을 이같이 보도했다. 일본 외무성은 5일 '대북 해상 감시를 위한 다국적 활동에 한국도 참여하고 있느냐'는 VOA의 문의에, "한국은 동참하지 않고 있다"고 공식 답했다.

일본 외무성은 이 답변에서 "한국이 감시 활동을 위해 항공기나 함선을 파견한 기록은 없다고" 밝혔다.

일본 외무성에 따르면 일본, 미국, 영국, 캐나다, 프랑스, 호주, 뉴질랜드 등 7개국은 지난해 초부터 동중국해와 근해에서 북한의 제재 회피 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일본 외무성은 참가국들이 해상 초계기와 호위함 등을 교대로 파견해 유엔 제재 위반인 선박 간 불법 환적 단속에 집중하고 있다며, 상세한 작전 규모와 기간 등을 외무성 웹사이트에 공개하고 있다.

일본 요코스카를 모항으로 하는 미 해군 7함대는 작전을 위해 해양경비대 소속 버솔프함을 서해에 투입했다고 5일 밝혔다.미 해안경비대는 국토안전부 소속이지만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와 함께 다섯째 군사 조직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전시엔 미 해군의 지휘를 받는다.

앞서 이와야 다케시 일본 방위상은 지난 1일 북한의 제재 회피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적인 감시 강화가 필요하다면서 "북한 문제에 직접 관련된 한국, 중국, 러시아 등에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한층 더 깊은 연대를 호소하고 싶다”고 말했다.

박희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cklondo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