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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해결사’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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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해결사’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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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최근 논란을 빚었던 국가채무비율 문제를 ‘원샷’에 해결했다. 국민계정의 기준연도를 개편하면서 작년 명목 국내총생산(GDP)이 111조 원 늘어나게 된 것이다.

GDP가 ‘원샷’에 111조 원이나 늘어남에 따라, 과다한 국가채무도 ‘비율’로 따지면 저절로 낮아지게 되었다고 한다. 작년 국가채무비율은 원래 38.2%였는데, GDP가 늘어나면서 그 비율이 35.9%로 뚝 떨어지게 된 것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최근 TV에 출연, 국가채무는 비율이나 수치가 아니라 증가 속도가 중요하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채무비율을 40%로 유지해야 하는 근거가 무엇이냐”고 다그치자 말을 바꾼 것이다. 나랏빚을 더 내서라도 ‘확장 재정’ 정책을 더 강화하겠다는 얘기였다.

하지만, 나랏빚이 늘어나면 이는 ‘미래세대’의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부담스럽게 여기고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 부담감이 한은의 국민계정 기준연도 개편으로 일시에 사라지게 된 셈이다. 나랏빚을 더 늘려도 GDP에 대한 비율은 40% 아래로 ‘안정적’으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20%를 돌파했다는 ‘조세부담률’도 다르지 않다. 세금을 더 거둬도 GDP와 비교한 조세부담률은 저절로 낮아지는 것이다. 정부는 ‘확장 재정’을 위해서 조세부담률이 아직 높지 않다는 이유로 세금을 더 넉넉하게 거둘 수 있게 생겼다.

그러나, ‘그러나’가 있다. 비율이 낮아진다고 국가채무 자체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는 ‘그러나’다. 국가채무를 늘리면 오히려 감당하기가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더구나 감당할 능력이 치솟은 것도 아니다. 수출이 6개월째 ‘마이너스’를 나타내더니, 경상수지마저 적자를 기록한 상황이다. 앞으로 좋아지리라는 전망도 불투명하다. 기업들은 장사가 되지 않는다고 아우성이다. 1분기에는 국민총소득(GNI)도 0.3%가 감소했다. 그 때문에 더욱 ‘그러나’다.

여기에다, 정부의 ‘확장 재정’이 ‘선거용’이라는 이라는 비판도 끊이지 않고 있다. ‘한국형 실업부조’를 ‘국민취업지원제도’로 고치며 돈을 풀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이하부정관(李下不整冠)’이라는 지적이다. 하필이면, 한국은행이 이런 시점에 국민계정 기준연도를 고쳐서 의심받을 일을 하고 있는가 하는 지적이다.

정부는 ‘확정 재정’으로는 부족한지, ‘확장 통화’까지 한국은행에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준금리를 인하하라는 것이다. 이주열 총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지켜볼 일이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