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박사 진단] 화웨이 때리기 미중 무역전쟁 최악 상황을 대비할 때, "중국제조 2025" 주목

기사입력 : 2019-05-20 21:00 (최종수정 2019-05-21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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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웨이 때리기 미중 무역전쟁 최악 상황 대비할 때- '중국 제조 2025' 암초와 세계경제 공황.
미중 무역전쟁이 확산되면서 '중국 제조 2025'가 주목을 끌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시간 20일 "중국은 세계를 장악하기를 원하고 있다"면서 차이나 2025를 정조준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차이나 2025'는 중국의 첨단 제조업 육성 프로젝트인 '중국 제조 2025'(Made in China 2025)를 의미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제조 2025는 중국 국무원이 첨단기술을 비롯한 질적인 면에서도 세계 최대강국으로 변모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10대 전략사업을 육성하겠다며 2015년 선포한 프로젝트다.

중국 제조 2025는 그동안 미중 무역협상에서도 핵심 의제였다.

미국은 중국이 중국 제조 2025를 통해 자국 기업들에 보조금을 지급해 경쟁에서 불공정한 이익을 얻도록 하는 데다가 해외시장까지 왜곡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3월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를 통해 중국제조 2025를 중국의 불공정한 산업·통상정책을 집약한 목적지로 비판했다.

중국 제조 2025는 중국 정부가 '제조 강국 건설'을 목표로 만든 10대 핵심 산업 육성 프로젝트다.

중국 국무원은 지난 2015년 5월 '중국 제조 2025' 프로젝트를 공표했다. 2025년까지 중국을 '제조 대국'에서 '제조 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10년간 행동강령이다. 중국은 이 프로젝트를 통해 10개 핵심 산업을 세계 1∼3위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계획을 세우고 추진해왔다.

'중국 제조 2025' 프로젝트 육성 대상에는 5G 통신 등 차세대 정보기술(IT), 로봇 및 첨단 공작기계, 항공우주, 해양엔지니어 및 하이테크 선박, 선진 궤도교통, 신에너지 자동차, 전력 장비, 농기계 장비, 신소재, 바이오의약 및 고성능 의료기기 등이 들어가 있다 .

단순한 제조라인 개량이나 생산효율의 개선을 뛰어 넘어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등 정보기술과의 결합을 통해 산업 자체의 개혁과 고도화를 추진하는 것이 '중국 제조 2025' 프로젝트의 근본 취지이다. 이 과정에서 전·후방 산업과의 연계, 대·중소기업 간 개방과 협력 심화를 통해 산업혁신을 달성하고 시장의 수요를 충족시켜 경제 산업 전반을 한 차원 더 업그레이드하게 된다.

중국은 '중국 제조 2025'의 추진으로 이미 통신설비, 궤도교통장비, 전력 장비 등 3개 영역에서 세계 선두권에 올라섰다. 앞으로 5G 통신, 특수 고압력 전력기술 등에서 비약적인 발전이 기대되고 있다.

중국은 올 1월에는 '중국 제조 2025 중점영역 기술혁신 로드맵'을 발표했다. 10대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제조업의 IT·스마트화 촉진, 첨단 소재의 국산화, 전용 제조설비 확보, 의료기기 산업 활성화 등의 목표를 새로 제시했다. 아울러 중복투자와 자원 낭비를 막기 위해 '중국 제조 2025 시범 사업구'를 설립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중국의 제조업 굴기에 미국이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중국 제조 2025'는 미국뿐 아니라 한국 산업에도 위협 요인이 될 가능성이 크다. 10대 산업은 한국 정부가 2015년 3월 미래 먹거리로 선정한 19개의 미래 성장 동력 산업과 12개나 겹친다.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전환한 중국이 방대한 시장과 정책 지원을 바탕으로 산업 업그레이드까지 성공하게 되면 한국에는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 소장/ 경제학 박사 tiger8280@g-enews.com

김대호 소장 tiger8280@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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