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느긋한 청와대, 다급한 부총리

기사입력 : 2019-05-22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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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와 정부의 ‘정책 엇박자’가 우려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미·중 무역갈등이 심화되면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이전보다 훨씬 심각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미·중 무역갈등에 따른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 소집된 회의였다. 나라 살림을 꾸리는 ‘경제부총리’는 이렇게 다급했다.

홍 부총리는 우선 수출을 걱정하고 있었다. 가뜩이나 수출이 6개월째 줄어들고 있는 데다, 우리나라 수출의 39%를 차지하는 미국과 중국이 티격태격하는 바람에 자칫 ‘새우등’이 터질 우려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해외수입자 특별보증, 매출채권 조기 현금화 등 신규 무역금융 5000억 원 공급, 수출마케팅 지원 확대 등 단기지원을 하겠다고 서둘렀다.

치솟는 달러 환율 등 외환시장과 금융시장에 대한 대책도 빠뜨릴 수 없었다. “금융시장에 지나친 쏠림 현상 등으로 변동성이 확대되는 경우 적절한 안정조치를 통해 시장안정을 유지해 나가겠다"고도 했다.

그러나, 문제는 청와대의 시각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19년 대한민국 중소기업인 대회’에서 축사를 통해 “정부의 경제정책 성과가 당장은 체감되지 않을 수 있다”며 “그러나 총체적으로 본다면 우리 경제는 성공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19일 기자간담회에서 “각종 통계를 종합하면 고용 상황이 작년보다 개선되고 있고, 어렵기는 하지만 희망적”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윗선’의 나라 경제를 보는 시각이 이렇게 ‘낙관적’인데, 경제부총리가 ‘비관론’을 내세우며 ‘경기 부양책’을 밀어붙이기는 아마도 어려울 수밖에 없다.

‘눈치’ 때문에 대책을 내놓아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그래서인지, ‘추경’에 목을 매고 있는 현실이다.

그렇지만,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마저 우리나라가 현재 수준의 생산성 추세를 유지할 경우, 2020년대에는 경제성장률이 연 1%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자료를 내놓고 있다.

민간경제연구소는 말할 것도 없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주력 제조업 가운데 설비투자가 상승국면인 산업은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러다가 소위 ‘골든타임’을 놓칠 경우, 회복하는 데 시간이 한참 걸리게 될 것이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lee@g-enews.com

이정선 기자(데스크) jslee@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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