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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칼럼] '8대 핵보유국'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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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칼럼] '8대 핵보유국'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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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후기 실학자 성호(星湖) 이익(李瀷∙1681∼1763)은 이율곡(李栗谷)의 ‘10만 양병설(養兵說)’을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평가했었다.

“우리나라 사람은 하루에 쌀 두 되가 아니면 배가 고프다. 10만 명이면 하루에 2만 말(斗)을 먹어야 한다. 한 섬이 15말이므로, 10만 명이면 하루에 1330섬을 소비해야 한다. 한 달을 버티려면 4만 섬을 소비해야 한다. 기병이 있을 경우, 소와 말에게 먹일 꼴과 콩도 별도로 준비해야 한다.…”

‘먹을 것’이 있어야 군사도 양성할 수 있다는 분석이었다. 당시의 도량형으로 군사들에게 최소한 하루 쌀 두 되씩은 먹여야 하지만, 나라가 가난하기 때문에 ‘10만 병력’을 유지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지적이었다. 이익은 ‘10만 양병설’을 다소 부정적으로 보고 있었다.

이익의 견해는 오늘날 북한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얼마 전 보도에 따르면, 북한군의 규모가 최소 98만6000명에서 최대 111만 명에 이르고 있다. ‘60만 대군’인 우리보다 ‘엄청’ 많았다.

북한은 이 많은 군사를 제대로 먹이지 못하고 있다. 식량이 부족해서 ‘자력갱생(自力更生)’을 결의하고, 농민 1인당 1000포기의 곡식을 더 심는 운동을 벌여야 한다고 촉구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최정예 공군부대’의 병사들마저 배를 곯고 있다는 소식도 있었다.

여기에다 북한은 핵무장을 하는 데에도 벅찬 군사비를 들이고 있다. 미국 워싱턴의 민간 연구기관인 전략예산평가센터(CSBA)는 북한을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파키스탄, 인도 등과 함께 ‘8대 핵보유국’에 포함시키면서 20개 정도의 핵탄두를 갖추고 있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우라늄과 플루토늄의 규모를 고려하면 최대 60개의 핵탄두를 생산할 수 있지만, 개발을 완료한 핵탄두는 20개 수준일 것이라는 분석이었다.

60개 모두를 갖추기에는 경제력이 부족한 듯싶었다. 핵무기를 만들고, 수십 발씩 발사를 하며 실험을 하는 데에도 ‘비용’이 들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무리를 해서 개발한다고 하더라도, 무기를 개발하는 돈은 ‘효율성’이 떨어지는 돈이다. 일반 제조업의 경우 부가가치 1단위를 생산하는 데 3단위의 자본이 필요하지만, 무기는 100단위를 들여야 한다고 했다. 무기 개발은 제조업에 비해 33배나 비효율적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무기 제조기술로 산업을 발전시키기도 힘들다.

옛 소련의 ‘과거사’가 증명해주고 있다. 소련연방은 미국을 압도할 정도의 막강한 핵으로 무장하고 있으면서도 해체되었다는 사실이다. 소련이 무너진 것은 경제 때문이었다. 비효율적인 무기 개발로는 ‘빵’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다.

‘남한 정부’가 세계식량계획(WFP) 등 국제기구의 대북 지원 사업에 800만 달러의 자금을 공여하겠다며, ‘국민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발표했다. 북한이 ‘8대 핵보유국’, 또는 그 이상의 자리를 고집할 경우, ‘남조선 국민’의 의견 수렴이 쉽지 않을 것이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