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Biz 24] 트럼프, 화웨이 배제 대통령령 발효 배경은 ‘기술패권’ 중국 옥죄기 포석

기사입력 : 2019-05-17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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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중국 통신기기 최대기업 화웨이를 염두에 둔 안보위협 ‘적대세력’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배제하는 대통령령을 내렸다. 혁신을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되는 차세대 고속통신규격 ‘5G’에서의 패권을 목표로 중국을 더욱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강경자세는 대립이 계속되는 중국과의 무역협상의 파란요인이 될 수 있어 큰 도박이다.

미 정부고관은 대통령령에 관해 “나라나 기업을 특정하고 있지 않다”라고 설명하는데 그쳤다. 하지만 트럼프 정권은 중국정부와 밀접하게 관련된 통신장비 대기업이 앞 다퉈 정부의 기밀정보를 빼낼 위험에 경계심을 보이고 있어 화웨이나 중흥통신(ZTE)을 표적으로 삼은 것은 명백하다.

트럼프 정권은 중국 국유 통신대기업, 중국이동(차이나모바일)의 미국시장 진출도 “중국 정부가 미국에서 정보수집에 이용할 수 있다”는 이유로 신청을 각하했다. 5G의 본격 보급을 앞두고 통신 분야 전반에서 중국 기업을 내쫓는 자세로 한국, 일본 등 동맹국에도 동조를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

대통령령은 연기가 반복되어 왔다. 미국이 중국과의 무역협상의 진전을 노려 판단해 왔다고 여겨지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이날 대통령령과 함께 미 기업이 화웨이와 거래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침도 발표했다. 비슷한 거래정지 조치를 받은 ZTE는 지난해 심각한 경영위기에 빠졌다.

ZTE의 케이스에서 보듯 궁지에 몰린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이 트럼프에게 조치의 해제를 요구하고 그 대가로 트럼프가 원했던 무역협상에 응했다고 여겨진다. 화웨이를 몰아붙이는 미국의 전략이 교착상태에 빠진 무역협상의 타개로 이어질지, 중국이 태도를 경화시켜 보복의 연쇄를 부를지 예측하기 어려운 정세다.


김경수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ggs077@g-enews.com

김경수 편집위원(데스크) ggs077@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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