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진… 세금도 덜 걷히기 시작했다

경기가 나빠지면서 세금이 목표보다 덜 걷히기 시작했다.

1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5월호'에 따르면 지난 4년 동안 호조를 보였던 국세 수입이 올해 1분기에는 78조 원에 그쳐 작년 같은 기간보다 8000억 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세수진도율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9％ 포인트 떨어진 26.4％에 그쳤다.

이 같은 세수가 부진 이유는 지방소비세율 인상(11→15%)에 따른 부가가치세 감소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기재부는 이에 따른 부가세 감소분 9000억 원을 제외하면 1분기 국세 수입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또 유류세 인하로 교통세가 4000억 원 감소한 것도 이유라고 밝혔다.

한편 3월 국세 수입은 28조8000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000억 원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소득세가 7000억 원 줄었고 관세도 2000억 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법인세는 최고세율 인상 등으로 1조1000억 원 늘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