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Biz 24] 일본, 탈원전 여파로 중·러 원전 수입할 판

일본이 탈원전 쪽으로 에너지 정책 방향의 가닥을 잡으면서 에너지 수급에 비상이 걸렸다. 자칫 중국과 러시아에 원전 수입할 지경에 이를수 있다고 일본 언론들이 경고했다. 게다가 일본의 에너지 도입 비용도 유럽의 2배가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어 현재 느리게 진행중인 원전의 심사를 실행 중 심사로 돌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잘못하면 원자력과 재생 에너지의 동시 추진이라는 정책의 단절도 감내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JB프레스에 따르면 일본에서는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에 의한 1F사고 이후 8년이 지났다. 그동안 국가의 원자력 규제위원회의 새로운 규제 기준에 따라 심사에 합격하고 재가동 한 원자로는 9개, 심사를 통과하고 대책 공사 등에 종사하고있는 것이 6개, 지금도 심사 중인 12개도 올해 안에 재가동은 불가능하다. 일본에서 사용되는 상업용 원자로는 비등수형 경수로 (BWR)와 가압수형 경수로 (PWR) 등 2종이다. BWR인 1F 사고 후 재가동을 한 원자로는 모두 PWR이다.
1F 사고는 확실히 인재였고 지진에 의한 후쿠시마 미야기나 동해 이바라키 등은 자연재해다. 하마오카 원전이 행정부의 요청으로 중지된 이외의 다른 원전은 지진 후에도 정기검사를 위해 가동정지할 때까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다. 그러나 1F 사고로 정기 검사 후 새로운 규제 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의 심사에 합격하지 않은 원전들은 재가동 승인을 하지 않겠다는 규제 때문에 정기검서 심사마저 느리게 진행되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새로운 규제 기준을 정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지만 원전을 가동시키면서 새로운 규제 기준의 준수를 향한 심사와 공사를 하는 것이 맞다. 그런데 일본의 원자력을 둘러싼 정치권과 행정부는 그렇지 않았다. 진퇴양난 이른바, '갈라파고스'상태에 빠져있다. 특히 1F와 동일한 방식인 BWR의 재가동이 늦어지고 있다. 2020년도 이후는 오나가와 원전과 시마네 원전의 재가동이 기대되고 있지만, 이미 재가동 관련 인허가를 얻은 일본 원자력 발전·동해 2원전 2호기의 안전 대책비가 약 3000억 엔까지 증가한 것처럼, 심사 합격을 위한 안전 대책 공사비가 엄청나게 오르고 있다.

때문에 채산성이 맞지 않아 폐지를 결정하는 원자로도 잇따르고 있다. 이대로라면 2030년도의 전원 구성에서 차지하는 원자력 비율을 20~22%로 한다는 국가 목표를 달성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그러다보니 해외에서 협력타진이 전해지고 있다. 큰 비즈니스 기회가 될 것이라는 기대에서다.

현재 일본의 에너지 자급률은 고정가격 매입제도(FIT)에 의한 태양광 발전의 급증으로 9% 대까지 회복했지만 원전을 거의 풀 가동했던 1F 사고 이전의 20%에는 많이 못 미치고 있다. 현재 주요 에너지원은 천연가스, 석탄, 원자력, 재생에너지의 4자 구도다. 이러한 구성에서 재생에너지의 비율이 2030년에는 22~24%로 올리는 것이 목표로 되어 있다. 하지만 재생에너지는 도입 비용이 높다. 사실 일본의 재생에너지 도입 비용은 이미 비용 절감을 실현한 유럽의 두 배 이상 수준이다.

그러니 전력 회사가 매입하는 재생에너지 매입비용도 상승한다. 2019년도에는 재생에너지 매입 비용의 총액은 3조6000억 엔에 달한다. 이 가운데 화석연료에서 재생에너지로 대체함으로써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화석연료비를 뺀 재생에너지 도입을 위한 순수한 추가비용 즉 '재생에너지 부과금'은 2조4000억 엔이다.

FIT 인증도 앞으로 순차적으로 실행하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매입 비용은 당분간 매년 상승한다. 재생에너지 매입 비용의 총액은 2030년에 3조7000억~4조 엔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FIT 시행 후 폭증한 사업용 태양광의 kW당 매입 가격은 2012년 40엔 → 2019년 14엔 → 2022년 8.5엔 → 2030년 7엔이라는 방향성은 보이지만 그래도 이게 해결책은 아니다.

재생에너지 매입은 매입 가격이 인하된 데다 지난해 10월 규슈 전력이 재생에너지의 출력 제어를 실시한 것이 일부에서 비판을 받았으니 어쩔 수 없는 문제다. 또 2020년의 발송전 분리에 맞춰 영국처럼 저탄소화에 관한 정부계약(CfD = 변형 고정 가격 매입 제도) 규칙을 마련하는 등 원전이 저탄소 전원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증설을 다시촉진하는 환경을 갖추는 것도 시급하다.

2015년 COP21에서 채택된 파리협정에 따라 장기적 목표로 기온 상승을 1.5~2.0도로 억제하기 위해 각국이 자국의 목표를 정하고 5년마다 조약 사무국에 제출 · 갱신하고 진행 상황을 2년에 한 번 검토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일본도 이를 준수해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국가 에너지 정책은 50~100년 앞을 내다하면서 10~20 년까지의 구체적인 방안을 제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다시생 각해봐야 할 때다. 일본은 과거 원자력위원회가 '원자력 장기 계획'을 5 년마다 개정하여 장기적인 검토를 거듭한끝에 핵연료 사이클의 확립과 플루토늄은 국산 자원화라는 정책을 정착시켜왔지만 지금 원자력위원회는 원자력 장기 계획의 작성을 하고 있지 않다.

원전에서 사용한 우라늄 연료 중에 핵분열하지 않는 우라늄과 원자로에서 나온 플루토늄이 있다. 이를 재처리하여 연료로 재활용 할 수 있다. 이 핵연료 사이클을 반복함으로써 우라늄 자원은 약 100배 이용 가능해지는 셈이다. 플루토늄 재처리 기술이 만들어 낸 것은 국산 자원으로 에너지 자원이 부족한 일본으로서는 귀중한 에너지원이 된다. 지구 규모에서의 인구 증가와 에너지 소비 증가로 가까운 미래에 화석 연료나 우라늄 자원의 쟁탈전이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핵연료 사이클의 확립은 일본의 에너지 안보의 요체다.

플루토늄은 1982년에 죠요에서, 1988년에는 후겐에서 소규모이긴 해도 재활용한 실적이 있다. 하지만 1F 사고 이후 재생에너지 예찬 일변도의 언론과 원자력 추진에 주저하는 정치권이나 행정부의 자세로는 일본 에너지 정책의 장기적인 전망을 세울 수 없다.

핵연료 사이클의 기둥 중 하나가 몬주의 폐원자로이다. 재처리를 담당하는 로카쇼무라 재처리 공장은 준공 허가를 취득하기 직전이지만 원자력 규제위원회의 지지부진한 심사의 늪에 빠져 있다. 이상황이 길어지면 플루토늄 이용하는 기술 기반 인프라가 사라져 버린다.

JAEA(일본 원자력 연구 개발기구)와 원자로 제작회사내 플루토늄 이용에 관한 젊은 기술자의 수는 급속하게 줄고 있다. 장기간 발주 실적이 없어 우라늄 연료와 MOX 연료에 관한 기술의 공동화도 우려되고 있다. 고속로에 대해 일본은 프랑스 아스트리드를 활용하는 것으로 하고 있었지만, 아스트리드는 예산 부담때문에 사실상 포기한 상태다. 즉, 프랑스에 의존하는 고속로 개발이 파탄 일로에 있는 것이다.

한편 일본은 몬주가 2018년에 폐지됐지만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는 원자로가 아니기 때문에, 이대로 해체하는 것은 아깝다. 한 각료출신은 운이 없는 원자로라고 말하지만, 다시 살려 개발·운영을 관리하는 체제를 정비하고, 지금까지의 건설 자금 약 6000억 엔과 누적투자 약 1조 엔을 활용하는 것을 모색해야 된다고 여겨진다. 에너지 발전량의 부족은 광역 정전이 발생될 우려를 낳는다. 전력 회사는 필요에 따라 전원별 출력 억제를 해야 한다. 억제 순서는 ①화력 제어, 양수의 활용(남은 전기를 이용한 물 펌핑) → ② 다른 지역에 송전 → ③ 바이오 매스의 제어 → ④ 태양 광·풍력 제어 → ⑤ 수력 원자력 지열의 제어이다.

왜 이러한 순서인가라고 하면, 각 전원이 가진 기술적인 특징이 관계하고 있다. 수력·원자력·지열은 장기 고정 전원이며, 발전량을 신속하게 조정하는 게 어렵다. 일단 발전을 억제하면 출력을 즉시 취소할 수 없다. 만약 장기 고정 전원을 태양보다 먼저 중지하고 태양을 억제하지 않고 사용되면, 태양광이 발전하지 않는 시간대는 화력발전 등으로 보완할 수밖에 없어 화석 연료비 등은 국민 부담 증가와 CO₂ 배출량 증가로 직결된다.

정부의 추산에 따르면 100만 kW급 원전을 멈추고, 태양과 화력으로 같은 양의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 하루 약 1억3000만 엔의 국민 부담이 는다. 태양광 사업들은 불만스러울 수도 있지만, 역시 원전과 수력부터 재생에너지로 출력 제한을 해달라고 하는 것이 국민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것이다.

또 원자력 발전과 재생 에너지는 함께 진행시켜 나가야하는 이유가 있다. 온실 가스 감축이 급선무이기 때문이다. 일본의 온실가스는 2017년에 전력에 따른 CO₂ 배출량이 4억9400만 톤을 기록, 2010년 대비 41만 톤이 증가했다. 정부는 ​​2050년에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80% 감축을 목표로 하고있다. 이를 위해서도 기술개발 원자력발전의 안전성을 더욱 향상시키면서 백엔드의 핵연료 사이클에 임하는 등 모든 대안을 추구하고 나가야 한다.

일본이 우선 필요한 것은 단기적인 대응이다. 구체적으로는 ①에너지 자급률 향상 ②에너지 비용 절감 ③온실 가스 배출량 억제라는 세 가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전 비율 20~22%라는 2030년 목표 달성을 위해 원자력 규제의 운용을 약간 변경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를 위해 원자력 규제위원회의 신속한 심사가 가장 바람직하지만, 현재의 심사에 소요되는 인력 규모·체제를 감안할 때는 어렵다.

2030년 목표 달성에는 원전 30기의 가동이 필수지만 지진 후 8년 만에 재가동 한 것은 9개 뿐이라는 현실에서 지금의 규제로는 목표 달성은 힘들다. 따라서, 원자력 발전의 재개를 허용하면서 심사를 실시하는 실행 중 심사로 개선해야 한다. 국내 모든 원전은 지진 직후 일제 점검에서 전반적으로 안전은 확인됐기 때문이다.


김지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ienn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