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 칼럼] ‘문재인 보유국’이 웬일?

기사입력 : 2019-05-05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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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 때, 통일부장관이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에게 ‘중대한 제안’을 했다. 제안의 골자는 대규모 에너지와 식량지원, 경제특구 개발 등을 통해 북한 경제를 회생시키자는 것이었다.

우리 것으로는 모자랐던지 러시아의 전기를 사다가 북한에 주겠다는 얘기도 있었다. 러시아의 연해주에 농장을 만들어 북한 주민을 ‘이민’시키겠다는 방안도 있었다.

이를 ‘북한판 마셜 플랜’이라고 했다. 천문학적 규모의 돈이 들어갈 플랜이었다.

그러나 마셜 플랜은 이름부터 잘못된 것이었다. 알다시피, 마셜 플랜은 미국이 서유럽국가의 경제 재건을 지원해서 공산주의의 확대를 봉쇄하기 위한 정책이었다. 그런데도 노무현 정부는 ‘공산주의 국가’를 지원하자면서 마셜 플랜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었다. 부절절한 ‘용어 선택’이 아닐 수 없었다.

1년 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판문점 정상회담 이후에도 ‘닮은꼴’ 얘기가 쏟아졌다.
▲경의선(서울~신의주)과 동해선(부산~원산)을 이어서 세계로 연결하는 대륙철도 ▲남북한을 거쳐 32개 국가를 연결하는 ‘아시안 하이웨이’ 역할 ▲동해안과 서해안, 남북 접경지역을 H자 모양의 산업벨트로 묶는 한반도 신경제지도 ▲비무장지대(DMZ)에 환경·관광벨트 ▲잠재가치가 3조9033억 달러(420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 광물자원 개발 ▲개성공단 재가동 ▲금강산 관광 재개.…

서울~신의주 고속철도 요금이 얼마가 될 것이며, 서울에서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톡까지 고속철도로 5시간25분이 걸릴 것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었다. 심지어는 ‘남북 화폐 통일론’도 대두되고 있었다.

남북 경제통합이 이루어질 경우, 5년 동안 우리 경제가 연평균 0.81%포인트 추가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경련의 전망도 있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우리 중소기업이 북한 근로자 55만 명을 고용하자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북한 근로자들이 1인당 2000만 원을 북한에 송금하도록 하면, 연간 100억 달러 정도가 북한의 경제개발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될 것이라는 ‘청사진’이었다. 산업 현장의 인력 수요가 110만 명 정도인데 절반인 55만 명의 북한 근로자를 채용하고, 이들이 3000만 원 연봉을 받아 2000만 원을 고향으로 송금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러고도, 더 나온 얘기가 있었다. ‘문재인 보유국’이라는 ‘신조어’다.

SNS에 ‘문재인 보유국’ 해시태그를 단 게시 글이 줄을 잇기도 했다. “핵보유국보다 센 나라가 문재인 보유국”이다, “문재인 보유국이라 든든하다”, “나는 문재인 보유국에 산다”는 등등의 글이다.

추미애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한민국이 참 자랑스럽다. 우리나라는 문재인 보유국”이라고 썼다는 소식도 있었다.

그런데 상황이 1년 만에 바뀌고 있다.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다. 그것도 문재인 정부 출범 2주년을 코앞에 두고 발사하고 있다.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대변인 논평을 내놓고 있다.

“문재인 정권 들어 남북관계는 말의 성찬과 쇼잉만 넘쳐났다. 북한에 끌려 다니면서도 ‘평화가 경제’라는 공허한 외침만 했다”며 “급기야 ‘오지랖 넓은 중재자’라는 조롱을 받으면서도 대한민국 국군통수권자는 제대로 응수하지 못했다”고 비난하고 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lee@g-enews.com

이정선 기자(데스크) jslee@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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